美 하반기 두 차례 더 추가 인상 예고각종 규제에도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취약계층 이자 상환 부담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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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이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의 역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연쇄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들썩이면서 국내 대출금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은 코픽스 상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1~0.03%포인트 일제히 인상했다.

    최고금리가 가장 높은 국민은행은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52∼4.72%로 0.03%포인트 상향했다. 최저금리가 가장 낮은 농협은행은 2.77~4.39%에서 2.80~4.42%로 조정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0.03%포인트 올려 각각 3.13~4.48%, 3.23~4.23%를, KEB하나은행은 0.014%포인트를 상향한 3.063%~4.263%를 적용한다. 

    잔액기준뿐만 아니라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국민, 신한, 농협, 우리은행의 경우 0.03%포인트 상향했고, KEB하나은행의 경우 0.002%포인트 올렸다.

    앞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정하는 기준인 코픽스는 잔액기준 1.83%, 신규취급액기준 1.82%로 모두 0.0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잔액기준 코픽스는 9개월째 오르고 있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 기류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금은행 가계대출 중 잔액기준 변동금리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66.8%를 차지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기타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의 비중은 51.8%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786조8080억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27조원이 더 늘었다.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까지 도입하며 자금을 조인 점을 감안하면,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 대출의 늘어나는 속도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겹악재가 터진 것이다.

    미국은 올해 상반기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두 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금리 상승기에는 저소득층부터 충격이 온다. 

    가계부채의 약한 고리로 지목되는 취약계층은 점점 이자 갚기가 어려워지면서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과 고용부진, 내수 침체 속에서 대출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면서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도 가팔라진 대출금리 상승세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취약계층의 이자 상황 부담을 우려해 은행들이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금리체계를 최대한 빨리 손보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영업비밀이라는 명목 하에 가산금리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대출금리를 과다하게 부과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리체계가 수정되면 소비자들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릴 때 금리 산정 결과 내역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금리 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은행 대출금리는 코픽스와 CD, 금융채 등 기준금리에 우대금리 등 조정금리,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위험프리미엄 등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기본금리와 가산금리 정도를 알려주던 기존 금리 공시에서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우대금리, 위험프리미엄 등 주요 내용까지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