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저임금 추가 인상 신중 조언… "16.4% 인상효과 먼저 평가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일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의 국제경쟁력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만큼 올해 16.4%의 급격한 인상을 평가한 뒤 내년 이후의 최저임금 추가 인상 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OECD 한국 경제담당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8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한국경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세계교역량 확대와 반도체 수요 증가, 추경예산 등에 힘입어 지난해 3.1% 성장하면서 반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공공부문 채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 소득 증대도 계획하고 있다"고 적었다. 

담당관은 "식당, 숙박업, 도소매 고용 둔화는 최저임금 인상과 긴밀하게 연관 있다고 본다"면서 "최저임금 효과는 현재까지 지표만으로 판단하기엔 짧은 기간이라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올해와 내년 모두 한국경제가 3.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말에도 OECD는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했다. 

이어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을 조언했다.

미국이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면서 한미간 금리격차가 0.5%P로 벌어진데 따른 경고인 셈이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은 가계부채, 자본유출 등 금융안정 리스크와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라"고 조언했다. 

외환정책에 관해서는 "변동환율제 등 유연한 환율정책은 외부 충격을 완충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OECD 평균을 웃도는 가계부채는 잠재적 위험요인이나 대출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직접적 위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또한 "추가적인 규제 여부는 기시행중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IT) 규제 효과를 분석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