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청구서' 날아온다… 1조 세금 충당-2.5조 기업 전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관한 청구서가 기업과 국민에게 속속 발행되기 시작됐다.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을 탈원전 비용에 쓰겠다고 밝혔고 기업에게 심야에 저렴하게 제공했던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탈원전 1년 동안 원전 가동률 하락에 따른 발전비용 증가, 신규 원전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 등 막대한 탈원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정부는 지금껏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국민과 기업에 그 몫을 전가시키는 양상이다. 

정부는 21일 월성원전 1호기 및 신규원전 4기 공사중단과 관련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국민들이 낸 전기료로 조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탈원전에) 쓰는 것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매달 전기료 중 3.7%씩 떼낸 돈으로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산업, 해외진출등을 위한 용도로 규정돼 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4기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초래된 비용만 1조원에 달한다. 

월성 1호기는 한수원이 10년 가동연장을 위해 설비를 보충하고 지역에 내놓은 지원금만 7천억원 규모다. 월성 1호기는 당초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지난해부터 예방정비를 명목으로 가동을 중단시킨 상태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면 잔존가치가 1836억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원전 건설이 중단된 전치 1,2호기와 대진 1,2호기에 대한 땅 매입비용까지 더하면 손실액은 1천억원이상이 추가된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서 밝힌대로 산업용 경 부가요금(심야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다른 시간대 요금을 조정해 기업 부담은 최소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절, 시간대 별로 달리 움직인다. 

6~8월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낮 12시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피크 시간에는 kwh당 요금이 114.2~196.6원에 달한다. 반면 경부하 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 심야시간에는 52.8~61.6원으로 요율이 피크 시간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반도체와 철강 등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요금이 저렴한 심야시간에 쓰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국회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실에 따르면 경부하 요금 할인이 10% 축소되면 전기요금이 3.2% 오르는 효과로 이어진다. 즉, 경부하 요금을 쓰던 8만개 기업의 전기요금이 4962억원이나 확대되는 셈이다. 만일 전기요금 할인폭이 50%까지 확대되면 기업부담액은 2조5천억원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