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준공영제-김해·울릉공항-남북철도…과제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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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소차 대중교통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 김현미 국토부 장관.ⓒ연합뉴스
김 장관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세종 시내 모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숨 쉬는 것을 걱정하는 시대에 산다"며 "대중교통을 친환경차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수소버스를 보급하고 버스 차량기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도록 정책을 준비하겠다"며 "관련 업계 협조를 끌어내고 재정 당국의 지원 대책도 설득해 대중교통으로 말미암은 미세먼지 걱정이 사라지는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버스 준공영제를 도 단위 지역까지 확대 시행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특광역시 중에선 울산을 빼고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문제는 도 지역"이라며 "지방은 인구 감소로 운행노선이 줄고, 하루에 1명을 태우는 노선도 있다. 대안으로 행복·100원 택시 등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재정·노선 중복에 따른 낭비와 비효율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 공약인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면 낭비·중복 문제가 해소되고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기사의) 노동·복지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며 "버스 준공영제 도입 관련 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앞으로 관련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미국 국적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여부와 관련해선 "오래 고민했고 법률 자문과 조사가 거의 끝났다"며 "(발표는) 며칠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달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과 관련해선 "며칠 전 용역을 발주했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철도 연결 등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선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이 변수로 작용한다"며 "다만 남측 단절구간은 대북 제재와 관련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북한 진출에 대한 성급한 기대와 낙관보다 세계 인프라 투자 자본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게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여성이 마음 편하게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몰래카메라 근절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철도 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 공공시설 화장실에 몰카가 설치되지 않게 점검 항목에 추가하고 나중에 발견되면 관련 시설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불이익을 주어 몰카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김해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선 "6·13 지방선거에서 부산 시장 당선자 등이 언급했던 부분이라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현재로선 위치 변경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겠다. (필요하면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를) 만나 이해되도록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오 당선자는 김해 신공항 추진을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울릉도 공항에 대해선 "울릉공항은 암석 봉오리(울릉읍과 서면 경계인 가두봉) 일부를 깎아 활주로에 쓰자고 했으나 암석 강도가 기준치에 못 미쳐 쓸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며 "육지에서 암석을 가져와야 해 사업비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사회간접자본 감축과 관련해선 "연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과 C노선(의정부∼금정)의 착공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각각 마무리하고, 선로용량이 포화상태인 고속철도 평택~오송 구간 2복선화 사업의 예타도 올해 안에 끝내려 한다"며 "차례대로 집행되는 SOC 예산은 기본계획 설계 때는 적게 들지만, 착공 시점부터 많이 투입되므로 앞으로 1~2년 지나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OC 예산 감축 방향이 맞는 건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의견이 정부 내에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