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남방정책 베트남 금융시장 가다’를 마치며

[신짜오 베트남⑫] 고성장·기회의 땅, 규제 성숙도는 걸음마

제도 정비 통해 공정경쟁 형성 필요
韓 정부, 기업 위한 측면 지원 절실

이나리 기자 프로필보기 | 2018-07-05 14: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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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치민 퇴근길 전경. ⓒ뉴데일리


베트남은 기회의 땅으로 불리지만 이면에는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국내 금융회사들이 현지에 대거 진출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올리기 힘든 요인이다.

일단 규제 측면에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카슈랑스 독점을 막기 위해 특정 회사의 가입 비중을 제한하는 25% 방카룰이 있다. 하지만 베트남은 이 같은 규제가 없다.

때문에 로컬 보험회사가 여러 은행과 독점계약을 맺는 등 신규 금융회사의 진입을 막는 꼴이다.

한 국내 보험사 법인장은 “다양한 보험사들의 상품이 공정 경쟁해야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고 보험사 간 경쟁을 통해 보험료 인하로 기대할 수 있는데 베트남 금융시장은 독점계약이 일반적”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사들이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베트남 재무부의 규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보험권은 국내 금융당국의 규제도 걸려있어 활발한 해외 진출도 녹록지 않다.

2015년부터 시행된 연결지급여력제도로 해외 금융회사에 투자할 경우 요구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도입으로 보험사의 투자 여력도 제한돼 해외사업 투자가 위축되는 분위기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성장성을 키우면서 재무건전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나 금융당국이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울타리로서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 금융사 관계자는 “베트남에 국내 금융당국 사무소가 있지만, 주재원들은 2~3년이면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 인사들과 교류가 깊지 않다”며 “오히려 현지에 진출한 기업 관계자들이 베트남 정부 인사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의 영향력이 더 큰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고위관료들이 경제외교를 위해 베트남 금융당국자들과 만나지만 민주화만 부르짖고 정작 진출한 기업들을 위한 규제개선 요구 등 공개적 발언이 부족하다”며 “기업들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베트남 정부에 목소리를 내는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외치고 있는 신남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이제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위해 필요한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현지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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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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