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법 개정 서두르다 탈 날라

[취재수첩]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만이 답 아니다

인가과정서 자금조달 심사 소홀…수익성 확보 위한 노력도 필요

차진형 기자 프로필보기 | 2018-07-12 1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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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장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지도 이제 1년이 됐다. 이에 곳곳에서 이들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쏟아내고 있다.

대부분 은행 산업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칭찬 일색과 발목을 잡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반대 기조를 보였던 여당까지 최근 토론회를 열어 은행법 개정이 무르익었다.

하지만 일부에선 은행법 개정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정답은 아니다’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민병두 의원실 측 주최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에서도 소수 의견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대형 조사관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 간 차별성이나 혁신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예로 중금리대출 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의 구축인데 현재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모두 기존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대출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등 기존 은행과 차별성이 없다.

이는 은산분리 규제와는 달리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 때문에 발생한 일로 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이야기다.

또 최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증자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또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해법은 아니다.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은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 등이다.

결국, 감독당국이 인가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편의성이나 혁신성을 강조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금조달방안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생각한 부문이 있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전문은행들 역시 적자구조에서 탈피할 명확한 사업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케이뱅크의 지난 1년의 실적을 보면 838억원 적자, 카카오뱅크 역시 104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설립 초기 IT시스템 구축 등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인해 적자 규모가 큰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예대마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수수료 면제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고객 확보를 위한 출혈경쟁보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단 이야기다.

소비자보호 역시 인터넷전문은행이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일부 은행은 1년 동안 7번의 전산오류가 발생해도 사과공지 없이 고객들에게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중은행이 작은 실수에도 대고객 안내와 사고 방지를 위한 약속을 하는 것과 비교된다.

은행업은 무엇보다 고객과의 신뢰가 먼저다. 어린아이처럼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떼를 써도 고객이 찾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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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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