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400곳 저수지에 태양광?… '농어촌태양광 공사'될 셈인가

환경단체-주민 반대 불구 사업 강행 "연내 윤곽 제시"

박기태 기자 프로필보기 | 2018-07-12 16: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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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 ⓒ농어촌공사



최규성 호(號)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민들의 반발에도 농촌지역 저수지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을 계획이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전국적으로 3400개 정도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12일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도 "올해 안에는 최소한 아웃라인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부안 청호저수지에서 수상태양광 사업을 처음 시작한 농어촌공사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왔다. 지난 2월말 최규성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보조를 맞춰 사업에 더욱 속도를 붙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국내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7% 수준에서 오는 2030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유휴 저수지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최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저수지 내 신재생에너지 사용제한 지침을 없앴다. 종전까지는 태양광 설비업자가 저수지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만수(滿水) 면적 대비 10% 이내에서만 태양광 장비를 설치할 수 있었다. 결국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전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같은 농어촌공사의 움직임에 대해 환경단체와 수상태양광발전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중 생태계 교란과 조망권 침해, 경관·환경 훼손, 건강 우려 등이 이유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과 금광면 주민들은 이미 반대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고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다.

게다가 수상태양광의 효율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농어촌공사가 운영중인 수상태양광은 전북 부안 청호저수지를 비롯해 경남 밀양 덕곡저수지, 창녕 장척·동산저수지, 전남 장성 달성저수지, 나주 대도저수지, 충북 충주 용당저수지, 경기 안성 장계저수지 등 8곳이다.

이곳의 총 발전량은 약 3000KW로 원전 1기 발전량인 1500MW의 50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게다가 수상태양광 기술 개발도 전적으로 민간기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치인 출신인 최규성 사장이 수상태양광 사업을 정치적 구호로만 활용하고 있다. 농업용수 등 저수지 관리를 위해 설립된 농어촌공사의 원래 목적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현재 수상태양광 사업은 현지 조사 단계로 사업이 가능한 저수지를 검토하는 중으로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몇개 지구에 얼만큼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지는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효율성 논란에 대해서는 "수상태양광은 내용연수가 20년 정도 된다"며 "처음에는 사업비가 좀 들어가도 20년 동안 운영하면 훨씬 이득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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