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계제로·셈법도 복잡

김동연 부총리 "신축적으로"·소상공인 "모라토리엄"… 최저임금, 공익위원이 단독 결정하나

노동계 퇴장하는 돌발변수 가능성도 제기

임정환 기자 프로필보기 | 2018-07-12 16: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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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최저임금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파행을 겪는 가운데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최악에는 공익위원만 남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업종을 거론하며 다시 한번 최저임금을 신축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해 공익위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실력행사를 예고하는 등 벌써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게 일 조짐이다.

12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연다. 그동안 류장수 위원장은 오는 14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11일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에 반발한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 회의는 최초요구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40여분 만에 끝났다. 최저임금 의결에는 노사 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한다.

사용자위원은 13일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공산이 커 보인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11일 최저임금위에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이 모여 논의했는데 현 상태에서 전원회의에 들어가 봐야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현재로선 13일 회의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13일에도 사용자위원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했으므로 의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다. 다만 류 위원장이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마지노선이 14일인 만큼 사용자위원 복귀에는 하루 더 여유가 있을 거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경영계가 13일까지 장외투쟁을 통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피해와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에 따른 아쉬움을 토로한 뒤 14일 복귀할 가능성을 점친다. 결정투표에 불참하면 노동계가 주장하는 요구안이 받아들여 질 수 있으므로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막판 표결에는 참여할 거라는 것이다. 노동계가 최초요구안에서 올해보다 43.3% 오른 1만970원(월급 환산 225만5110원)을 제시한 만큼 불참하면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견해다.

그러나 사용자위원 복귀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잖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 관계자는 "2~3년 전에는 경우의 수가 4~5개밖에 안 됐으나 올해는 따져볼 변수가 많아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될지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영계 일부에선 최악에는 공익위원만 남아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사용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 상한선에 노동계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위원이 퇴장이란 극약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역대 노사가 모두 빠진 상태에서 공익위원만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사례는 없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부연했다.

▲긴급현안감단회서 발언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연합뉴스


마침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감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업종과 연령층에 영향이 있는지는 좀 더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에서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수장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부작용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고용 부진이 이어지자 지난 5월 중순 국회에 출석해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인상을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712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6000명(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5개월 연속 증가 폭이 10만명대에 머문 것으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최저임금위 독립성과 중립성을 존중하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 지침을 제시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경제수장이 연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신축적인 검토를 주문하는 상황에서 공익위원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적잖다.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선언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날 심야 대책회의를 한 끝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으로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측 위원들이 불참하고 노동계와 공익위원만 참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논의되는 어떤 것도 인정할 수 없다. 내부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대준 연합회 이사장은 "모라토리엄은 소상공인이 생존권을 지키려고 발동한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으로 정부가 소통을 외면한 상황에서 더는 논의와 요구가 무의미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지급된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합의에 주력하겠다"며 "노사 자율합의 동참 사업장에 노무, 법무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편의점업계의 원가반영을 시작으로 개별 업종별 대응방안도 단계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편의점가맹점주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이 또다시 대폭 오르면 공동휴업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편의점가맹점협회는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개사 가맹점주가 모인 단체다.

이들은 이날 중소기업회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인건비도 버거운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또 올리면 한계에 이른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고 폐업이 불가피하다"며 "지난해 인건비 비중이 41%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로 내몰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재논의, 영세·중소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 확대(5억→7억원) 등을 요구하며 전국 동시 휴업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소상공업계의 어려움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법에선 이견을 보인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보다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에서 답을 찾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이 최근 최저임금위에 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건의문에는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근간에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수료·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세제 지원 등의 정책제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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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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