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잃은 '과잉 해석' 냉소 많아

다른 부정 편입학 조사는 안하나… 제 발등 찍은 교육부

여론에 등떼밀린 자기부정, '일사부재리' 위배 논란도

류용환 기자 프로필보기 | 2018-07-13 15: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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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편입학 의혹이 제기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해 교육부가 20년 전 감사 결과를 뒤집는 '편입학 취소'를 인하대에 요구하면서, 교육부와 대학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뉴데일리DB


교육부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인하대에 통보한데 대해 대학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20년 전 감사 결과를 스스로 뒤엎은 교육부의 처분 요구에 '과잉 조치'라는 지적이 많다.

여론에 휩쓸려 말을 바꾼 교육부가 스스로 제 발등을 찍은 꼴이 됐다는 냉소까지 보내고 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며 반발하는 인하대를 동정하는 모습이다.

토앙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면 교육부는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가린다. 이미 교육부는 지난 1998년 인하대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었다. 당시 교육부는 인하대에 조 사장의 편입학을 취소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미흡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고, 대학 측은 관련자를 징계했다.

20여년 전 일로 이미 매듭이 지어졌던 일은 대한항공 사태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다시 논란이 됐다.

등 떼밀린 교육부는 재조사에 나섰고 스스로를 부정하는 결과를 내놓았다.

케케묵은 과거지사에 형평성 조차 상실했다는 지적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인하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운영하는 대학이다. 조 사장은 법인 이사를 맡고 있다.

이번 조원태 사장 편입학 취소 처분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이전 조사는 끝난 사항이 아니며, 신뢰 보호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인하대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와 달리 1998년에는 학교 재량권이 넓어 내규 또는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당시 대학들의 일반적인 사항이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조양호 이사장이 특수관계인 업체와 법인이 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항 등을 지적하며, 조 이사장의 임원승인 취소도 예고한 상태다.

인하대 측은 소명 자료 등을 통해 이의 제기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는 재심을 거쳐 올해 중으로 처분을 확정, 인하대는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대학가에서는 주요인사의 자녀 특혜 의혹이 있다면 모두 조사해야 할 텐데, 교육부가 여론 재판이 있을 경우에만 행동에 나선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인하대의 경우 과거 사안을 끄집어내 이미 내놓았던 결과를 뒤엎는 교육부의 행태는, 형평성 시비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의혹이 제기될 경우 교육부는 사안의 경중 등을 파악해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경중을 파악한다는 교육부는 인하대를 상대로 20년 동안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 일이더라도 여론이 들끓으면 언제든지 조사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대학을 상대로 칼날을 겨눈 교육부가 보인 행동에, 이미 처분을 받은 대학들도 재해석에 따른 추가 조치 가능성에 또다른 압박 수단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곱지 못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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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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