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최저임금 인상 대안이 수수료밖에 없나" 성토일괄 수수료율 인하보다 차등구간 더 세분화 필요성 제기
  •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데일리DB
    ▲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데일리DB

    카드업계가 계속되는 수수료 인하 압박으로 난감해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불똥이 카드업계로 튀면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 및 금융당국의 제재로 지난 10년간 9차례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간 영세·중소가맹점 구간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율 상한선을 인하해 실질적으로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한 바 있다. 영세가맹점 구간은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카드수수료율 상한선은 1.5%에서 0.8%로 인하했다. 중소가맹점 구간도 3억원~5억원 이하로 변경됐으며, 카드수수료율 상한선은 0.7%p 감소한 1.3%로 조정됐다.

    또 오는 31일까지 밴사(부가통신사업자)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해 21만개의 평균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이 2.22%에서 2%대로 내려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카드사 수익성은 크게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전업카드사 8곳 순이익은 1조2268억원으로 전년 대비 32.3% 감소했다. BC카드를 제외한 지난 1분기 순이익도 4589억75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5% 떨어졌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지난 몇 년 간 카드수수료율 인하 정책으로 카드업계 순수익은 수천억원씩 감소되는 등 수익성이 악회됐다”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이해하나 매번 카드수수료 인하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3년 주기로 돌아온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원가 재산정에 따른 수수료율 인하, 온라인 오픈마켓 우대수수료 적용 등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산재돼 있다”고 부연했다.

    카드사 노조 역시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일괄적인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 대안으로 현재 카드수수료율 차등구간을 업종별, 매출규모에 따라 더 세분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재 연매출 5억원 이상 중소상공인의 경우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더 비싼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안다”며 “일괄적으로 카드수수료율 인하보다는 더 많은 영세·중상공인을 보호하고 카드사의 수익을 확대할 수 있게 현재 카드수수료율 차등구간을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는 2.3~2.4%인 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각각 2.04%, 1.96%이다.

    한편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표된 후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 여러 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해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에 나섰다. 

    현재 정부 및 금융당국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16일)를 개최하는 등 최저임금 상승으로 발생한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카드수수료 조정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국회에서도 ‘카드의무수납제 폐지’ 등 카드수수료 인하 및 조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향후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