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전환 대상자의 64.6%… "하반기 파견·용역 전환에 집중"
  • 고용노동부.ⓒ연합뉴스
    ▲ 고용노동부.ⓒ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 상반기까지 1년여간 비정규직 13만2673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기간제 전환은 속도감 있게 이뤄지는 반면 파견·용역은 전환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공기업과 교육기관의 파견·용역 노동자 전환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년여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규모는 총 13만26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상반기까지 잠정 전환인원 13만2000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2020년까지 전환 예상 규모 20만5000명의 64.6%에 해당한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는 6만6745명의 전환이 결정됐다. 잠정 전환대상 7만2354명의 92.2% 수준이다. 파견·용역은 6만5928명을 전환하기로 했다. 잠정 전환인원 5만9621명을 웃도는 실적이다.

    직종별로는 기간제의 경우 사무보조원(1만3104명), 연구보조원(9734명), 의료업무종사자(5948명) 순으로 많다. 파견·용역은 시설물청소원이 1만735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시설물관리원(1만4531명), 경비원(1만1761명) 등의 순이다.

    중앙행정기관은 47개 기관 모두에서 기간제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잠정 전환인원 9693명보다 많은 1만1108명을 전환하기로 했다. 파견·용역은 대상 기관 41개, 1만1361명 중 33개 기관에서 9073명의 전환이 결정됐다. 잠정 대상자의 79.9%에 해당한다.

    지자체는 기간제의 경우 245개 기관에서 1만8992명을 전환해야 하는 가운데 226개 기관에서 87.8%인 1만6673명을 전환하기로 했다. 광역자치단체 17곳은 모두 전환결정이 이뤄졌다. 기초자치단체는 228곳 중 209곳에서 전환결정이 완료돼 91.6% 진척도를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나머지 19개 기관도 다음 달까지는 전환 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견·용역은 173개 기관, 6271명 가운데 38개 기관, 1380명의 전환결정이 이뤄져 22.0%로 저조했다. 노동부는 상당수 기초단체에서 6·13 지방선거 이후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은 325개 기관에서 기간제 노동자 2만6154명을 전환할 계획인 가운데 304개 기관에서 93.9%인 2만456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파견·용역은 289개 기관, 6만9876명 중 173개 기관에서 전환 대상인원의 73.2%인 5만1172명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지방공기업은 기간제의 경우 1곳을 제외한 143개 기관에서 3045명(85.2%)을 전환키로 해 마무리 단계다. 파견·용역은 82개 기관, 3951명 중 44개 기관 694명(17.6%)의 전환 결정이 이뤄졌다.

    교육기관은 전환 대상 74개 기관, 1만3939명 가운데 73개 기관, 1만1355명(81.5%)의 전환이 결정됐다. 파견·용역은 71개 기관, 1만1122명 중 46개 기관, 3609명(32.4%)의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파견·용역은 기간제 노동자보다 소속 업체와의 계약 종료 시점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규직 전환 속도가 다소 느리다는 분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기간제 전환을 끝낸 뒤 올 하반기 파견·용역부문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