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제한적 경영참여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개입할 수 있게 됐다. 투자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나 제한적 참여 가능성은 열어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지만 정작 주주권 행사는 없어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향후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를 비롯한 핵심 쟁점을 두고 위원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큰 틀에서 보건복지부의 원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경영참여를 허용했다. 경영참여는 대상에는 이사선임, 위임장 대결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의 도입안에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원안을 소폭 수정하는 선에서 대부분 수용했다.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위탁운용사 가점 부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방식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이다.

국민연금은 우선 경영참여와 관련이 없는 주주권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영간섭 우려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따른 기금운용상 제약 등을 고려한 움직임이다. 

향후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 여건을 마련한 뒤에 도입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또 관련법안이 정비되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한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는 차원에서다. 

위탁운용사에 선정, 평가 때 코드 도입 및 이행여부에 따라 가점이 부가된다.

국민연금의 주주권한 행사는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9인)를 확대, 개편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14명)가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