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근간 흔드는 인터넷전문은행 논란만 가중

카뱅·케뱅만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금융노조 반발 확산

금융혁신 無…고신용자 대출만 취급
금융당국 인가과정 허술 시인할 꼴

차진형 기자 프로필보기 | 2018-08-01 18: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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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최근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려는 조짐이 뚜렷해 지고 있다.

명분은 금융 혁신을 위해서라지만 실제 법 개정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이들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뿐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일단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반발이 심한 곳은 금융노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연이어 성명서를 내고 금융당국과 집권여당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금융노조는 “은산분리를 구시대 유물로 몰아가 끝내 없애려는 불순한 시도가 보인다”라며 “은산분리는 우리 경제사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벌에 집중된 경제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아무런 금융혁신도 보여주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민원 따위에 희생될 가치가 절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유상증자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다.

현재의 법 상으론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5% 이상 소유할 수 없다보니 인터넷전문은행이 유상증자를 할 때마다 번번히 실패하고 사업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자본조달 계획과 사업은 따로 놓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이익에만 치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는 금융 혁신을 통해 중신용자,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금융시장 영역을 개척하겠다는 것이었다”라며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인터넷전문은행들은 핀테크로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겠다던 공언과는 달리 고신용 고객에만 영업력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실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의 총 대출 규모는 6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은 96.1%에 달한다.

반면 신용등급 4~8등급의 중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은 3.8%로 시중은행보다 8.1%나 낮았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대출의 90% 가까운 비중이 모두 가계대출에 집중됐다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인 금융혁신은 고사하고 은행의 근본적 존재 이유인 자금중개 역할조차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때문에 재벌, 대기업들의 은행 소유를 합법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은산분리 완화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미 은행업 인가를 내줄 때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 여부를 심사한 바 있다.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은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 등이다.

결국, 감독당국이 인가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편의성이나 혁신성을 강조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금조달방안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생각한 부문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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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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