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전기요금 걱정에 냉방기 못쓰면 안돼"

7~8월 전기요금 19.5% 인하… 누진제 한시적 완화

1·2단계 누진제 상한선 각각 100kW 상향
폭염 중장기 제도 개선… 누진제 폐지될까

최유경 기자 프로필보기 | 2018-08-07 15: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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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 대책을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뉴시스


기상관측 사상 최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최종 인하안이 발표됐다.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은 7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7~8월 두달 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폭염 대책 당정회의서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완화안에 따라 총 2671억원의 주택용 전기요금이 인하된다. 전국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또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은 3년 이하의 영유아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 1·2단계 누진제 상한선 각각 100kW 상향 

정부가 내놓은 전기요금 감면책은 누진제 1, 2단계 구간의 한시적 완화다. 

기존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총 3단계로, 최대 3배의 요금이 부과된다. 

1단계 월 200kwh 이하는 kwh당 93.3원, 2단계 201~400kwh 구간은 kwh당 187.9원, 3단계는 401kwh 이상으로 kwh당 280.6원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1, 2단계 누진제 상한선을 각각 100kW씩 상향하는 방안을 내놨다. 1단계 상한을 200~300kW로 조정하고 2단계 구간 역시 400~500kW로 조정하는 안이다. 

정부 논의 단계에서 누진 구간 중 2단계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구간별 형평성 및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각각 확대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전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확정하면 요금 인하 효과는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 인하효과 기대된다"고 했다. 

백운규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400kW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정부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여름철 냉방지원 대책도 내놨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하고 있는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간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 폭염 중장기 제도개선 추진… 누진제 폐지될까
 
폭염으로 인한 중장기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폭염에 따른 가정용 누진제 폐지 여론이 어느때보다 거셌던만큼 중장기 과제로 가정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손보겠다는 의미다. 

백운규 장관은 "국회와 상의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 개편방안을 공론화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반기 국회서 에너지특위가 상설특위로 개설되면서 사회적합의 하에 전기요금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백 장관은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누진제를 완화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지만 이제는 국민들의 전체적인 의식수준이라든지 전기를 사용하는 패턴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누진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누진제 한시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은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8월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7~9월 한시적으로 경감했을 때만 해도 그 손실분은 한전이 책임졌다. 당시 한전의 경제 여건은 좋았으나 올해는 3분기 연속 적자를 눈앞에 두고 있을 정도로 악화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서 "국민들이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7월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백 장관은 "누진제 완화를 반영한 전기요금을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고지서에 반영하겠다"면서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시적 누진제 완화 대책과 관련해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백 장관은 "누진제 완화로 전력 수요가 170만~200만kW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전력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여름철을 대비해 사상 최고 수준의 공급력을 미리 준비했다"면서 "수요 감축 요청과 화력 발전 출력 상향 등을 포함하면 예비율 7.4% 수준 추가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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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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