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노-민주당 정책협약서 '금산분리 원칙 준수'

금융노조, 정부·여당 정책연대 파기…은산분리 규제완화 탓

허권 금노위원장 “문 대통령 공약 깼다”
인터넷은행 실패작…정부 재검토 촉구

이나리 기자 프로필보기 | 2018-08-09 16: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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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 열린 산별임단투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허권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노조 지부장들이 투쟁을 외치고 있다. ⓒ뉴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정부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보유지분 제한) 완화에 강하게 반발했다.

은산분리 완화 반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한다는 계획이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9일 중구 금융노조 투쟁상황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은산분리 완화는 거꾸로 가는 금융정책”이라며 “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애초에 은산분리를 반대한다며 금융노조와 합의한 약속을 깬 것으로 정책연대는 파기됐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대를 맺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전부터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데 이어 경남, 부산 지역의 후보들을 지지했었다.

당시 후보들은 정책 공약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장시간노동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노동이사제 도입 ▲산업정책과 금융정책 연계 ▲지역금융기관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내걸었다.

금융권 노사가 풀어야할 문제를 도지사가 직접 나서는 게 적절치 않다는 비난의 여론이 있었지만 금융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의 관계는 끈끈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금융노조와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은산분리 완화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금융노조와 척을 지게 됐다. 금융노조 입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에 배신을 당한 셈이다.

금융노조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허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구했던 당초 목표와는 다르게 신용등급이 우수한 가계대출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졌고 정부가 내세운 중금리대출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실패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은산분리 완화는 케이뱅크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한 금융위의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해주길 바란다"며 "법안이 발의되고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향후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과의 면담을 추진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며 정부의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노조는 사측과 산별교섭에도 부침을 겪고 있다. 사측과 이견이 큰 쟁점은 ▲현행 KPI(성과평가제도) 폐지 ▲정년·임피제 연장 ▲주 52시간제 연내 도입 ▲임금인상 ▲노동이사제 도입 ▲국책금융기관 노동3권 보장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이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수용불가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33개 금융기관에서 2만9000명의 신규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합원이 평균 주 52.4시간 일하고, 조합원 2명 중 1명이 매일 야근을 하고 있었다.

금융노조는 이에 따라 지역별 순회집회를 열고, 9월 중순경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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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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