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당근' 함께 들고 있는 정부… "시장 신뢰 잃었다"

답보상태 제4이통… '설 자리 잃어가는 케이블'

'규모의 경제' 환경 속 독자 생존 불가능
망 구축 등 초기 자금만 수조원… "정부 시장 개입 오히려 발목"
실현 불가능 '당근' 제시 보다 '활성화'로 '두마리 토끼' 잡아야

전상현 기자 프로필보기 | 2018-08-13 08: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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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DB


올초 한국케이블TV협회가 앞장서 케이블업계 중심의 제4이동통신 추진을 발표하는 등 SKT, KT, LGU+에 이어 새로운 이통사 탄생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하반기에 접어든 현재까지 큰 진척이 없다.

당초 업계는 CJ헬로를 4이통의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았지만, 정부의 통신시장 개입이 지속되면서 이통시장 영업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등 CJ헬로 등 케이블 업체들이 포화상태인 이통시장 진출 보다는 이통사들과의 인수합병을 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초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으로 선임된 김성진 회장은 "케이블의 제4이동통신 참여로 유효경쟁 체제를 구축, 이를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올 상반기 중 4이통 시장 진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김 회장의 발언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간통신사업을 완화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진입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후보업체로 가장많이 입에 오르내리던 CJ헬로 역시 제4이통사업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등 회의적 여론이 시나브로로 일고 있다.

특히 CJ헬로의 대주주인 CJ오쇼핑이 최근 CJ E&M에 합병되면서, CJ헬로에 대한 이통사와 M&A 추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CJ헬로 인수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LG유플러스도 최근 하현회 부회장을 새롭게 맞이하며, 인수합병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 부회장이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 조직 안정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조만간 안정기에 접어들면 다시 CJ헬로와 인수합병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하 부회장 스스로도 부임 이후 대내외적으로 가장 먼저 인정 받을 수 있는 행보가 케이블과의 M&A 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J헬로 입장에서도 이통 3사가 최근 이종업계와의 합종연횡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플랫폼 사업자로의 '몸집불리기'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제4이통 출범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시장서 살아남기 힘들 것으로 보고있는 분위기다.

우선 SK텔레콤의 경우 맥쿼리와 'ADT캡스' 인수에 이어 휴대폰 리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밀월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맥쿼리 그룹이 '딜라이브'의 지분 약 30%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M&A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KT도 CJ헬로와 딜라이브 인수에 나설 경우 점유율이 45%에 가까워져 '독과점' 이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은 CMB(4.93%) 인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통신시장 개입 속 관련 시장이 점점 더 어려줘지고 있어 있어 수익 창출이 어려워 진것 역시 제4이통사 탄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 이통3사의 올 2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전년(1조780억 원) 대비 11.2% 감소한 95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통 3사 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지난해 2분기 1조780억 원을 기록한 이후, 올 2분기까지 4분기 연속 1조 원을 밑돌았다.

업계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및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 등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으로 1분기에 이어 올 2분기에도 큰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중인 보편요금제 도입도 시장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통사 실적에 직격탄을 날린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보다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4~5배 더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등 시장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예컨데 5만원 요금제를 쓰는 사람이 20%에서 25% 요금할인을 받게되면 5% 인상이 돼 2500원 정도를 추가 할인받는 셈이지만, 보편요금제 기준으로 보면 보통 4만원 요금제를 2만원 초반대로 이용이 가능해져 2만원 정도의 할인 효과로 이어지는 만큼 이통사들의 손해는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인 만큼 수익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케이블업체들이 4이통에 진출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면서 "통신망 구축비용 등 사업 초기에만 수조원의 자금이 소요되는데다, 기존 이통3사와의 경쟁도 진출을 망설이게 하는 큰 원인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2010년 이후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며 총 7차례에 걸쳐 제4이통 출범을 추진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면서 "시장에서는 한 손에는 '칼', 다른 손에 '당근'을 들고 있는 정부의 모습을 신뢰할 수 없다. 사실상 이통시장 진출이 불가능해 보이는 영세한 케이블업계에 당근을 제시하는 것 보다, 기존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제4통신 추진과 통신비 인하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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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상현 기자
  • jshsoccer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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