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소진 시점 이후 부과방식으로 운영 시 미래세대 짊어져야 할 부담 증가"
  • 저출산과 고령화 모습. ⓒ연합뉴스
    ▲ 저출산과 고령화 모습.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율이 국민 연금 안정성 위협은 물론, 미래 보험료율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 상황이 이어진 채 국민연금제도를 운용하게 될 경우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제도 존속을 위해 29~38%가량의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30~40%가량을 보험료로 납부해야되는 셈이다. 이는 현재의 보험료율 9%를 기준으로 인구·거시경제변수, 기금투자수익률 추정값을 대입한 결과다.

    재정추계위원회는 인구변수를 대입하면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채택했다. 해당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5년 1.24명, 2020년 1.24명, 2030년 1.32명, 2040년부터 1.38명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출산율이 1.05명으로 급감했고 반등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전망이다. 이에 위원회는 다른 변수는 유지한 채 출산율 추정값에 '통계청 저위 시나리오'와 '출산율 1.05명 유지 시나리오'를 각각 대입한 2개의 시나리오를 추가로 검토했다.

    '통계청 저위 전망'의 출산율의 경우 2015년 1.24명, 2020년 1.10명, 2040년 이후 1.12명으로 기본안보다 다소 하향한 것이며, '출산율 1.05명 유지 전망'은 2016년 이후 대체출산율이 2.1명의 절반을 유지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대체출산율이란 인구를 현재처럼 유지하려고 할 때 필요한 출산율이다.

    세 가지 전망을 각각 대입하면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 시기는 2057년, 적자전환 시기는 2042년으로 같았다. 하지만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서 큰 차이가 발생했다.

    2040년 기준으로 통계청 중위, 통계청 저위, 출산율 1.05명 전망은 비용률이 14.9∼15.0%로 거의 동일했다. 즉 보험료율 15%로 운영이 가능하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율이 높아지고 격차도 발생한다는 점이다.

    2088년을 기준으로 하면 통계청 중위 전망에서는 보험료율이 28.8%로 나타났지만, 저위는 34.9%, 출산율 1.05명은 37.7%로 나타났다. 최악의 경우 소득의 38%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성주호 재청추계위원장은 "소득의 30%를 내면서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자는 손자세대가 있겠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추계를 당장 심각한 위험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향후 70년 간 국내 연금제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적립된 기금을 모두 소진 시 보험료만으로 운영하는 '적립식'으로 넘어간다는 합의도 없었기 때문.

    하지만 저출산은 재정에 부정적인 요소로 출산율 하락 폭에 따라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지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전문가가 공통분모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기금소진 시점 이후 부과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며 "현재 적립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만 미래세대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