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운명은…23일 발표 가계소득 분수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이 5천명에 그친 최악의 고용성적에 대해 정책 부실을 인정했다. 

23일 발표되는 2분기 가계소득동향에서 소득양극화까지 악화한 수치가 나온다면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피하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한 경질 여론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특히 전일 당정청 회의서 고용쇼크 진단과 해법에 엇박자를 낸 청와대와 경제팀에 공개경고도 던졌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웍으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했다.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고용쇼크 관련 진단, 해법에 다른 목소리를 냈다.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고용문제가 어려운 것은 구조-경제-정책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면서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띠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의 뜻은 장 실장과 맞닿아있었다.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존 방향은 그대로 고수하게 됐다. 

취업자수 증가폭의 급격한 감소 등 얼어붙은 고용시장이 2년 연속 최저임금 10%대 인상, 근로시간 52시간 도입 등으로 인한 정책 부작용일 수 있다는 우려는 김 부총리의 우려에 그쳤다. 

대신 당정청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에는 21조6천억원 이상이 일자리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에 본예산까지 더해 3년간 일자리 예산은 76조원에 달한다. 

일자리 예산의 효과가 미미한 데도 고용쇼크에 대한 원인 규명은 접어둔 채 또 돈만 쏟겠다는 방침이다. 

◇ 양극화 심화 때 소득주도 성장 폐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