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주택 양극화 해소 위해 다주택자 세 부담 높여야"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주거정책 공공성 강화 방안 필요성이 감지됐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0일 국토정책 브리프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간했다.

국토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득계층별 자가보유율은 △고소득층 79.9% △중소득층 63.8% △저소득층 49.3%로 2012년 이후 중·고소득층 자가보유는 상승했지만 저소득층은 하락했다. 

소득계층 상위 10%와 하위 10% 간 보유 주택자산가액 격차도 33.8배로 확대됐다. 상위 10%의 2016년 평균 주택자산가액은 8억1100만 원에 달했지만 하위 10%는 2400만 원에 불과했다.

주택시장 양극화 원인은 △주택가격 상승 △주택 금융규제 완화 △다주택자의 주택소유 증가 등이 꼽힌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 가계소득은 444만 원으로 2012년 407만7000원 대비 8.9% 증가한데 그친 반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억6894만 원에서 3억3441만 원으로 24.3% 상승했다.

주택가격 상승이 가계소득 증가 속도보다 약 3배 빠르게 이뤄졌고 이 같은 추세가 가계부채를 늘리고 주택자산의 편중을 초래해 주택시장을 양극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된 가운데 이윤 및 임대료 발생을 위한 축적성 주택소유 추세로 다주택자의 서울 강남권 등 우량지역 내 주택매입이 늘고 있다.

2016년 다주택자 수는 198만 명(14.9%)으로 2012년 163.1만 명(13.6%) 대비 늘었다. △2건 소유자 156.4만 명(11.7%) △3건 24.4만 명(1.8%) △4건 6.3만 명(0.5%) △5건 10.9만 명(0.8%) 등이다.

양극화로 인해 서민 주거불안과 주택소유가 편중되면서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수욱 국토연 선임연구위원은 다주택자 증가와 관련해 "투기차단 등을 위해 대도시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의한 주택취득 등이 이뤄질 경우 주택가액에 관계없이 최고 표준세율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민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약 재당첨 기간 및 기회를 제한해 무주택·실수요자의 자가점유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