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은 시작일 뿐… '재벌개혁' 汎정부가 나선다

정부 출범 2년차 '재벌개혁' 기조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시작으로 상법, 금융통합감독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범정부 차원의 입법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친시장 중심 규제완화를 기대했던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내달 정기국회부터 한바탕 입법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공정위가 38년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부 뜯어고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뒤인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벌써 김상조 위원장과 야당의 힘 겨루기가 벌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개정안은 기업집단 법제를 통해서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다"며 "경쟁과 절차법제를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맞게 현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개정안에 담긴 '재벌 옥죄기'가 공정위를 넘어 범정부차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우려했다.

재벌 규제를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 등으로 넓히면서 범 정부적 대기업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공정위는 법무부와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합의안에 서명했다. 비로소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권을 확보하게 됐고 관련 민원과 고소고발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공정법에 담진 않았지만 금융위원회가 시범 운영 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을 통해 감독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기존 지주회사가 총수 일가 지분율을 높일 경우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분율 상승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역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는 스튜어드십코드 등을 통해 재벌 지배구조 개혁 카드를 제시할 전망이다.

여기에 국세청은 28일 열리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재벌총수의 해외은닉재산 환수 및 편법 승계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예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공정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상법, 금융통합감독법 등 대기업 옥죄기 법안의 시발점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 위원장 역시 “재벌개혁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의 상법 집단소송제, 금융위의 금융통합감독시스템, 보건복지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을 통한 유인구조 설계 등 다양한 부처의 법률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체계적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공정법 전면개편 논란은 경제민주화와 대기업 옥죄기라는 상반된 반응 속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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