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국토부 줄어든 'SOC예산' 어디에 투입되나

도로, 철도, 수자원, 항공 등 모두 감소
신규 사업 최소화, '안전-재해' 예방 등 중점

성재용 기자 프로필보기 | 2018-08-28 11:03:20

프로필 사진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자료사진) GTX 동탄역 시공 현장. ⓒ뉴시스


내년도 SOC예산안은 물류 등 연구개발(R&D)과 지역 및 도시 분야를 제외하고 예년대비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정부는 SOC투자 규모가 줄어든 것에 대해 대형 SOC사업들이 대부분 계획·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착공해 투자시기가 도래하면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예산 정부안에 따르면 SOC예산은 14조6961억원으로 올해 15조1498억원보다 3.0% 감소했다. 정부 전체 SOC예산도 18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정부 전체 SOC예산도 18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당초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게획' 상의 투자 계획인 17조원보다 1조5000억원 확대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SOC 투자 규모 정체는 대형 SOC사업들이 대부분 계획·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주요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착공해 본격적인 투자시기가 도래하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전 23조원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전년보다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로 예산은 올해 5조8899억원에서 5504억원 축소된 5조3395억원이다. 이 중 국도는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 44개 도로 5373억원과 신규사업 1779억원이다.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도 올해 5조1969억원에서 내년에는 4조9610억원 규모로 줄어든다.

수자원 분야 역시 올해 1조1205억원에서 내년 1조884억원으로 줄었고, 항공·공항 분야도 소폭 줄었다.

그나마 지역 및 도시와 산업단지 분야 예산은 각각 2916억원, 371억원 늘어난 1조4470억원, 2999억원으로 편성됐다. 물류 등 기타도 352억원 증가한 1조4170억원이며 이중 R&D가 4812억원을 차지했다.

정부는 그동안 축적된 도로·철도 분야 신규 사업은 최소화하고 안전 및 재해예방, 성장동력 육성, 국토 균형발전, 교통서비스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앞으로 추진하기로 한 대형 SOC사업(총 사업비 기준)은 도로 분야에서만 △새만금~전주 1조8000억원 △세종~안성 2조5000억원 △안산~인천 1조3000억원 등이다.

철도에서는 △GTX A 3조4000억원, B 5조9000억원, C 4조원 △춘천~속초 2조1000억원 △평택~오송 3조1000억원 등이다. 제주 제2공항 4조9000억원과 김해신공항 6조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 신규 SOC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해외진출 기반 구축, 도시재생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 등에 배정됐다.

프로필 사진

  • 성재용 기자
  • jay1113@newdailybiz.co.kr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