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뱅 120억 카뱅 395억…출범 후 연속 마이너스 성적실적 부진, 영업 한계 '벽'…은산분리 완화로 해결 의문"은행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 논의해야"
  •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수익성과 건전성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 부진의 해결책을 은산분리 완화에 걸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만의 리스크관리 장치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실적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각 120억원, 39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두 은행 모두 출범 후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꼴이다. 그나마 카카오뱅크의 경우 적자 폭이 1년 사이 67억원 개선됐다.

    반면 케이뱅크는 1년 전보다 10억원 개선하는 데 그치며 여전히 300~400억대의 높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누적 적자는 838억원이었다.

    올해 초기 투입 비용으로 900억원 규모의 정보기술(IT) 투자와 일반관리비 200억원 등 지출이 많았던 게 적자를 더 부추겼다.

    건전성도 악화일로다. 대출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연체율도 급상승했다.

    케이뱅크의 2분기 연체율은 0.44%로, 1분기보다 0.27%포인트 상승했다. 4대 시중은행 연체율이 평균 0.2%~0.3%인 점을 감안하면 꽤 높다.

    지난해 4월 출범 이후 3분기(0.03%), 4분기(0.08%)에 이어 올해 1분기 0.17%로 낮아졌으나 대출 만기 탓에 연체율 오름폭이 커졌다.

    상반기 BIS자기자본비율도 전년 동기 대비 6.67% 급락하며 10.71%를 기록했다. 15% 내외를 유지하는 시중은행 수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BIS자기자본이 지난해 상반기 1081억원에서 올해 1226억원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위험가중자산은 6222억원에서 1조1447억원으로 급증해 BIS비율이 하락했다.

    유상증자 불발도 BIS비율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상반기 결산대상 이후인 7월에도 1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했지만 300억원만 전환주로 발행하는 데 그쳤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아직 대출 만기가 오지 않아 2분기 건전성 지표에 영향이 없다. 카카오뱅크의 2분기 연체율은 0.06%다.

    하지만 카카오뱅크 역시 본격적으로 대출 만기가 도래하고 내년부터 자체 중신용 대출을 출시하는 등 중금리대출 규모가 늘어난다면 건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수익성 지표를 의미하는 총자산이익률(ROA)와 자기자본이익률(ROE), 수익력을 의미하는 명목순이자마진(NIM)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거다.

    케이뱅크의 경우 당기순손실에 더해 수익성 지표까지 최악을 달리고 있지만, 상반기 ROA와 ROE가 -5.00%, -37.20%로 개선됐다. 지난해 상반기 ROA와 ROE는 -19.24%, -59.49%였다.

    NIM도 전년 동기 대비 0.13%포인트 개선된 2.00%(2분기)를 기록했다. 다만, 전 분기와 비교하면 0.11%포인트 하락했다.

    케이뱅크보다 경영 여건이 나은 카카오뱅크의 ROA와 ROE는 -0.30%, -2.67%다.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이지만 지난해 상반기(ROA -13.75%, ROE -14.16%)와 비교하면 소폭 좋아졌다. NIM도 지난해 상반기 0.23%에서 올해 2.03%로 대폭 개선됐다. 

    이처럼 지속되는 실적 부진과 시중은행과의 차별점 없는 영업 환경 탓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자본 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최대 10%까지 소유할 수 있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경우 4%까지 보유할 수 있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으로 은산분리 완화가 활발히 논의됐지만 법안 통과가 지연돼 인터넷전문은행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특히 유상증자에 어려움을 겪는 케이뱅크의 경우 규제 완화에 더욱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관련 법안은 당초 8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불발돼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하지만 여야 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달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목적과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규제 완화가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국회 논의의 중심인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대주주 소유 지분을 몇%로 제한하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력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허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는 핀테크 산업의 동반성장과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차원에서 법안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집중할 시점"이라며 "현재 논의조차 없는 대주주 경영 횡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처벌 및 제재, 내부통제 방안 등을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주주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지분 25%, 50%가 아닌 타협적으로 30%로 시작해 3년마다 5%를 추가 허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유연하게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되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허권 금융노조위원장은 "은행산업의 금융규제 근간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은산분리 완화가 강행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에서 가장 큰 실패로 남을 것"이라고 재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두 은행은 자본이 부족해 핀테크 투자를 못했다고 말하지만, 실적이 부진한 건 은산분리 때문이 아니다"라며 "차별화 전략 없이 기존 시중은행과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경영에 실패한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