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국토부, 수도권 신규 택지 30곳·30만가구 개발

김현미 장관 "21일 구체적 공급확대 방안 발표"

송학주 기자 프로필보기 | 2018-09-13 16: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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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종현 기자


정부는 13일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주택공급 계획은 오는 21일 발표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지자체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절차가 종료되는 21일 입지와 수량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가구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공공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그린벨트 평가등급은 1~5등급으로 구성되며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은 환경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3~5등급지 활용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 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공공임대와 분양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 적용한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고 역세권 용도 지역 변경 등을 실시한다.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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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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