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서민 목줄만 죈다

정부, 부동산 투기 억제 총력… 서민 ‘집 한 채’ 꿈도 막아

세금으로 ‘광풍’ 잠재우기…시장 관망세 유력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 ‘들썩’ 풍선효과 우려

차진형 기자 프로필보기 | 2018-09-14 0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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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부동산 투기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줄을 막아 현재의 이상징후를 억제하겠단 의지를 보여줬다.

하지만 일각에선 서민들의 꿈인 ‘집 한 채’까지도 막았단 지적도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양극화는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갭투자, 추격 매수세 진정은 효과적

일단 은행권에선 부동산 시장의 이상 급등 증세가 진정될 것이라고 공통된 전망을 내놨다.

실제 서울 주택가격은 7월부터 상승 폭이 확대된 후 투기 수요까지 합류하며 이상 급등 현상을 보여왔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까지 끌어들이며 추격 매수가 이어지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공급원인 은행 대출을 막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1주택 세대도 추가 주택을 보유하기 위해선 기존 주택을 2년 내 팔거나 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예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1억원으로 제한함으로써 대출 목적에 맞는 자금 공급에 중점을 뒀다.

은행 관계자는 “2주택 이상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되고 1주택자도 부부합산 소득 1억원까지만 보증이 제공되는 등 전세자금대출을 통한 갭투자도 어려워졌다”라며 “실거주자 중심으로 규제를 맞추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부동산 광풍도 잦아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규제 강화로 서민들의 삶은 더 빡빡해졌다는 반론도 있다. 바로 종부세 강화로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면서 실거주자인 1주택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단 것이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제는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까지 세금 폭탄은 현실화됐다”라며 “전세자금 대출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 역시 전세금을 구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이제는 월세로 옮겨 타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가·오피스텔 등 틈새시장 풍선효과 우려도

부동산 시장은 일단 시간을 두고 분위기를 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당시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비과세 요건 강화, 지역별 LTV·DTI 규제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놨지만 진정 효과는 불과 6개월뿐이었다.

현재 부동산 투기 열풍의 진원지는 서울 지역 아파트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년 전보다 7.2%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7월 넷째 주 0.11%에서 8월 넷째 주 0.45%, 9월 첫 주에 0.47%를 기록하는 등 시장 과열이 두드러졌다.

이처럼 호가가 높아진 이유는 매도자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높여 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현재 호가를 유지하고 주택 매수자들은 돈을 구할 곳이 없는 만큼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만큼 투기 열풍은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쏠릴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은행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및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덜한 오피스텔과 상가에 수요자들이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투기 수요도 감지되고 있다.

올 상반기 수도권에서 거래된 상업·업무용 부동산은 12만20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4191건 보다 17.2% 늘었다.

지난 7월 부천 중동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중동의 오피스텔과 상가는 조기에 완판되는 등 아파트를 떠난 투자자들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한 PB 직원은 “부동산 대책은 강력할수록 풍선효과 역시 클 수밖에 없다”라며 “그동안 급등하지 않았던 다가구,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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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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