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즉시연금 자료요청 잇달아… 증인채택 여부도 관심

다음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사의 즉시연금 사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9일 보험업계 및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금융당국에 즉시연금 관련 자료 요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과 암보험 문제 관련해 여러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총 271명의 기관 증인 출석 요구를 최종 확정한 상태며 일반 증인 채택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즉시연금은 일시납 저축성보험으로 고객이 퇴직금 등 목돈을 보험사에 맡기면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판매과정 및 보험약관에서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때 매달 일정 금액을 사업비 명목으로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지 않아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미지급 즉시연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생명·한화생명은 모호한 약관이 문제가 됐고 지난 18일 KDB생명은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보험사들 역시 금감원이 내린 분쟁 조정 결정을 거부하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금융당국 및 보험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며 금감원도 지난달 즉시연금 피해자들의 소송비를 지원한다고 나선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 사태가 보험사와 금융당국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문제된 보험사들의 CEO들의 국감 증인 출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즉시연금과 관련해 여당쪽에서 암보험과 함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