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로 향하는 정부의 ‘칼날’…“규제가 오히려 상권 침해 유발”

“유통규제가 오히려 지역상권을 위축시켜 주변 소상공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전국상인연합회와 대형마트 등을 대표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처음으로 손을 맞잡고 상생과 공존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중소기업학회는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박맹우 의원 등 4명의 여야 국회의원(최운열 의원, 김종석 의원, 박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대･중･소 유통이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화합’이라는 틀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대·중･소 유통뿐 아니라 소비자, 농어민 등 납품업계 등이 모두 윈-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했다. 

전국상인연합회의 하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함께 협력하여 같이 살길을 찾아보기 위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세미나가 대중소유통의 관계를 대립이 아닌 상생과 공존으로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지정토론자로는 유건규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 송보경 e컨슈머 단장,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서기웅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로 나선 조춘한 교수는 유통규제가 오히려 지역상권을 위축시켜 주변 소상공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유통규제는 기존 상권의 변화를 가져와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점포가 신규로 진입하는데, 규제에 대한 혜택을 기존 사업자가 아닌 새로운 강자가 혜택을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권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중심상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과거 상권 내 대·중·소유통간의 경쟁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지역 상권과 지역외 상권(도심상권, 이웃상권, 교외형 상권)간의 경쟁구도로 바뀌고 잇다. 규제 중심의 낡은 중소유통 활성화정책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형마트의 주변 상권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대형마트 주변 3km 이내의 점포수는 약 11%, 주변 점포의 매출액은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같은 요일의 의무휴업일과 비의무휴업일의 주변상권 소비금액을 분석한 결과 의무휴업일이 아닌 날보다 의무휴업인 날에 주변 점포 소비금액이 같은 기간 동안 8~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일요일 의무휴업과 수요일 의무휴업을 하는 지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요일 의무휴업일에 주변점포의 매출이 지난해 기준 11%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요일 의무휴업일이 수요일 의무휴업일보다 온라인쇼핑 소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요일 의무휴업보다는 수요일 의무휴업일이 주변점포에 보다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전국상인연합회 유건규 사무총장은 “세상은 계속해서 바뀌고, 유통도 계속 변화하는 만큼, 우리 전통시장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의 살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그 방법 중 하나가 대형유통과의 상생이라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익성 한국중소기업학회 이사는 “대형마트나 SSM이 주변 상권과 협력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유통산업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중소유통 활성화를 위한 유통산업 정책방향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