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관가 연휴없다... 내달 10일 국감 준비 비상

추석명절 기간중 세종시 관가는 내달 10일 국정감사 개회를 앞두고 사전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지난해 국감은 정부 출범 직후 각 부처별 정책 방향을 보고하는 절차에 불과했다면 올해 국감은 철저한 정책 검증이 예고되고 있다.

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구성후 첫 국감인데다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진선민 여성가족부, 정경두 국방부장관에 대한 지난 21일 인사청문회 직후 국감이 예정되면서 해당 부처의 업무 피로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의 경우 유은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난항으로 임명장을 수여받지 못함에 따라 국감 준비에 혼선을 빚을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감에서는 9.13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기재부를 비롯 관련부처는 다주택자의 주담대 차단, 종부세 최고세율 3.2% 인상안을 내왔다.

세종시 정부부처 관계자는 “서울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이 정부정책 추진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여부가 관련 부처의 최대 현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종부세율 인상안의 경우 집값 상승 차단책이 아닌 세수확보책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거세, 수위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대기업 옥죄기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공정위의 경우 정기국회에서 공정법 전면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및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하는 부분을 두고 기업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국세청 역시 올 하반기 들어 생활적폐 명분으로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세무조사 기조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고 되고 있다. 역외재산 은닉 차단 및 탈세근절, 부동산 근절책이라게 국세청 입장이지만 사정정국을 주도하고 있다는 시각도 병존하고 있다.

지난해 혁신성장 주도부처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 부재에 대한 질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채 중소·소상공인의 불만을 달래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오는 27일 성윤모 장관의 취임식을 앞둔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 논란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예상된다.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성윤모 장관은 탈원전 정책 고수여부에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음에 따라 금번 국감에서 재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정부부처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현 정부의 정책성과에 대한 첫 검증으로 볼수 있다”며 “특히 야당의 맹공이 예상돼 각 상임위의 국감 자료제출 요구 등 최대한 협조하며 내부적으로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관가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