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이슈 맥 못잡는 맹탕국감 우려

대형생보사 빠진 국감… 즉시연금·암보험 문제 ‘한숨’ 돌리나

시민단체 “국감 증인 채택 무산은 국회가 그 잘못을 덮어주는 꼴”

김병탁 기자 프로필보기 | 2018-10-02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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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명단에서 대형생명보험회사의 CEO 및 실무진들이 제외됐다. 즉시연금 미지급 및 암 보험 분쟁으로 긴장을 늦추지 못했던 대형생보사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2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증인 40여명 및 참고인 10여명을 채택했다. 이중 보험업계 관련 증인으로 ▲신동구 삼성화재 자동차보험본부장 ▲최원규 자베즈파트너스 대표를 참고인으로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장이 채택됐으나, 대형생보사와 관련된 증인은 명단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이 ‘자살보험금 사태’처럼 사법부 판단으로 넘어간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도 생보사 CEO들의 증인 채택에 신중을 기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암 보험금 분쟁 역시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약관 변경을 통해 문제를 개선 중이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올해 보험업계 주요 현안인 즉시연금 및 암보험 문제를 다루지 않은 국회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과 관련해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대형생보사들의 부도덕한 점을 이번 국감에서 꼬집고 넘어갔어야만 했다”며 “이번 국감 증인명단에서 대형생보사들을 제외한 것은 그 잘못을 국회에서 덮어주고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역시 “지난 수개월 간 몇 차례에 걸쳐 암 보험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것을 부탁드렸다”며 “이번 국감에서 관련 증인을 소환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실무진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주요 정책 현안으로 즉시연금 미지급 및 암보험 문제가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금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16명 실무진이 채택됐다. 금감원에서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해 15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시행될 공정위·금융위·금감원 대상 종합감사에서 추가 증인으로 대형생보사들이 채택될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대형생보사들이 증인 채택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즉시연금 및 암보험 분쟁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여러 의원들이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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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탁 기자
  • kbt4@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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