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책임론 확산에 물타기 비판

"이제부터 에너지정책전환"… 성윤모號 산업부 '脫원전' 희색 안간힘

해외원전 수주 난관 봉착

권종일 기자 프로필보기 | 2018-10-04 14: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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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컨퍼런스’ 모습 ⓒ연합뉴스 제공


오는 11일 에너지정책 분야에 대한 산업부 국감을 앞두고 탈원전 정책 책임론에 대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 출범후 야심차게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추진 됐지만 성윤모 산업부 장관 취임후 에너지 정책 전환이라는 새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 대안으로 원전 수출에 역량을 집중해 왔지만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7월 사우디는 200조 규모의 원전 수주 예비사업자에 한국을 포함, 사업에 뛰어든 5개국이 모두 선정함으로써 험로가 불가피하다.

설상가상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 당하는 상황까지 전개됐다. 이로인해 일각에서는 백운규 전 장관 교체는 문책성 인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탈원전-해외원전 수출’이라는 투트랩 전략에 제동이 걸리자 정책방향이 전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의식한 듯 산업부는 에너지 정책전환의 당위성 홍보에 역점들 두고 있는 상황이다.

성윤모 장관은 지난 달 취임식에서 “그간 에너지 정책 추진에 많은 노고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는 언급과 함께 “국가 차원의 총 에너지 투입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믹스를 최적화해 지속가능한 국가 에너지믹스를 갖추겠다”며 에너지정책을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4일 산업부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컨퍼런스’는 에너지 정책방향 전환을 공식화하는 자리였다.

컨퍼런스에서 산업부는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 가스·열·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포괄하는 에너지믹스의 최적화와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저효율 구조 개선을 위한 산업·건물·수송 등 분야별 소비구조 혁신전략 마련을 제시했다.

또한 산업 측면에서는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과의 융합을 통해 혁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해외 원전수주 난관으로 탈원전 정책 동력이 상실된데 따른 정책수정으로 판단된다”며 “중장기적 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공급수위가 원전·석탄에너지 감축여부와 연계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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