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무용론·주52시간' 엮어 정무위 국감서 이슈화 전망당국 여전히 신중 "2년만에 정책 바뀌면 대내외 신뢰 타격"
  • 주식시장 거래시간 연장 원상복구를 두고 찬반론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주 52시간 도입과 맞물려 주식 거래시간 이슈가 국감으로 번진 가운데 거래시간 원상복구를 주장하는 종사자들의 의견관철을 위해서는 불과 2년전 바뀐 제도에 대한 일관성 문제와 회귀를 바라보는 여론의 벽도 만만치 않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식시장 거래시간은 지난 2016년 8월에 연장됐다.

    9시 개장해 3시 30분에 종료돼 중간 휴장 없이 6시간 30분간 거래되는데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외 거래와 결산 및 분배작업 등을 거치면 하루 근로시간은 9시간에 이른다는 것이 업계 종사자 측의 입장이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거래시간 30분 연장으로 증권업계 종사자들의 퇴근 시간이 기존대비 1시간 이상 늦어졌다.

    거래시간 원상복구 주장의 핵심 키워드는 '무효용성'과 '주52시간'이다.

    투자자 편의와 글로벌 시장의 연계를 위해 마감 시간을 연장했지만 거래량이나 거래금액의 증가에 대한 실질 효과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시행 2년동안 수치로 확인됐다.

    여기에 내년 7월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면 증권업계 전체가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결과가 발생한다.

    종사자들은 주52시간 적용의 전제로 장 마감 단축을 꼽는다.

    거래시간 논란은 특히 10일부터 실시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와 시기가 맞물려 회귀를 주장하는 이들은 주52시간 도입과 거래시간 연장 무용론을 앞세워 거래소와 금융당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번 국감에는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과 정운수 코스닥시장본부장의 참석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주식 거래시간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공세가 예상되고 있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 의원은 1만여명의 증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71.8%가 근무강도가 높다고 답했고, 70.7%가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63% 이상의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시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오는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거래시간 30분 연장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해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거래소와 증권사 등 업계 대다수가 거래시간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가 쉽게 바뀔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이다.

    거래시간 연장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 시기 상조라는 점, 특히 2년만의 원상복구에 따른 금융시장의 신뢰에 대한 문제는 당국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거래시간 연장 결정 자체가 투자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중국시장과 동조화를 통해 글로벌 거래소, 증시로 성장하기 위한 조치였던 만큼 섣불리 원상복구를 논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증시에 중요한 정책을 손바닥 뒤짚듯 바꿀 수는 없다"며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고민과 업계의 동의로 결정된 사안을 불과 2년 만에 원상복구시킨다면 대내외 신뢰에도 금이 간다"고 말했다.

    이어 "2년간 보인 거래량을 들어 거래시간 연장효과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은 여러 대외적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단순한 분석에 불과하다"며 "투자자들의 매매시간이 확대됐다는 점에 업계가 초점을 맞추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역시 거래시간 원상복귀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거래시간 단축 대신 절차를 간소화해 근무 시간을 줄이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업계는 결국 이번 국감을 통해 거래시간 연장에 대한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각 주장들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을 통해 높아지고 있는 주식 거래시간 원상복구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