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7배' 더 양산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아파트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증가속도가 아파트 1채 소유자 증가속도보다 7배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무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게 유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를 3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2012년 6만6587명에서 2016년 11만5332명으로 4만8745명(73.2%) 늘었다. 

아파트 1채 소유자는 같은 기간 689만9653명에서 764만9048명으로 10.9% 증가해 7배의 차이를 보였다. 아파트 5채 이상 소유자 역시 1만7350명에서 2만4789명으로 42.9% 늘어 1주택자의 4배 가량 높은 증가율이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은 성공했지만 집 가진 자가 집을 더 가지는 '아파트 독식화' 현상을 심화시켰다"며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경기하는 '정글의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4년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정부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최대 60%에서 7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서울 지역 50%에서 60%로 완화했다. 기준 금리 역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총 4차례 인하해 2.25%에서 1.25%로 낮아졌다.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국민들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이용해 집을 사기 시작했다. 주담대 증가율은 2013년 3.4%에서 2014년 10.2%로 증가한 후 2016년 11.2%의 증가율을 보였다. 금액 또한 2012년 404조원에서 2016년 546조원으로 141조원이나 늘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지난해 7월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되돌렸다. 

지난 8월엔 주담대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대해선 LTV· DTI 모두 10%포인트 강화했다. 지난달엔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금지시켰고 1주택자 또한 규제지역 내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막았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맞지만 서민실수요자나 무주택세대에 대한 대출 강화도 동시에 이뤄졌다"며 "박근혜 정부가 규제 완화를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구분없이 적용해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었다면 현 정부는 규제 강화를 똑같이 적용해 무주택자의 아파트 구입을 원천 봉쇄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