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훼손된 금융통계 신뢰성 의문

김병탁 기자 프로필보기 | 2018-10-11 1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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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통계는 복잡한 현실을 진단하는 주요한 도구중에 하나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때 실현 가능성과 효과가 높은 좋은 정책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보험사인 A사의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누적된 장기보험상품 해약환급금은 2조30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보험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사 규모로 미뤄볼 때 이상할 만큼 높은 수치다.

사실확인 차 연락을 취했지만 이를 두고 A사와 금감원의 설명은 엇갈렸다. 금감원은 단체보험 해약으로 수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으나 A사의 자체 확인 결과(3973억원)와 큰 차이가 났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다보니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통계 오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4일에도 개인 실손보험 계약 건수를 3359만건으로 정정해 발표했다. 지난 4월에 발표한 결과보다 약 70만건이 줄어든 수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사의 잘못된 보고로 인한 오류라고 해명했다.

잦은 통계 오류와 사고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여전히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못해 그 책임을 보험사에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금감원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금감원은 현재 국내 금융사를 감독하는 주요기관이자, 금융위원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협력기관 중 하나다. 즉 금감원이 발표한 통계는 보험사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자동차보험료 및 실손보험료 인상에 중요한 기초자료 중 하나인 손해율도 금감원 및 관계기관이 낸 통계 수치에 근거한다. 이 통계적 실수가 계속 반복될 시 그 화근이 금융소비자와 보험사의 피해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

통계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각각의 수치에 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감에서 금융당국뿐 아니라 유관기관을 통해 수많은 통계자료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부디 이 기간만이라도 반복되는 실수와 이로 인한 허술한 변명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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