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없는 국감은 역사상 처음" 국토부 국감서 與野 날선 공방

신규 택지 발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천 과천시장 증인채택 논란

송학주 기자 프로필보기 | 2018-10-10 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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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있다.ⓒ연합뉴스


"증인 없는 국정감사는 역사상 처음이다."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현장은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부터 설전이 이어졌다. 지난달 5일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사전에 발표해 논란을 빚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천 과천시장의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간 의견차이를 보인 것.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증인 채택 협조하라', '개발정보 불법유출' 등의 문구가 쓰인 종이 피켓을 자신의 노트북에 붙이고 나왔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창현 의원의 불법 유출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과천시장이 국회에 오겠다고 하는데 합의를 왜 안하는지, 전향적으로 임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의원이) 고발돼서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을 짚어봐야 한다"면서 "고발된 사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면서까지 조사를 하는 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고발이 됐다는 이유로 법률 위반사항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나오겠다는 것이 왜 수사에 관여하는 사항이 되는지 (잘못된 발언에 대한) 속기록을 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상임위원회 증인 출석에 제한을 두면 안된다"며 "정무위는 여당에서 11명의 구속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반론을 펼쳤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관 증인은 전체가 채택돼 있지만 일반증인은 몇몇 쟁점이 있어서 합의가 안 됐다"면서 "과천시장이 자발적 나온다고 했는데 허위사실이다. 확인하고 발언해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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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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