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서 IPTV 사업자 프로그램 사용료 지불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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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10일 IPTV(인터넷TV)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논란과 관련해 즉각 시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PTV 사업자가 방송채널사업자(PP)에 지불하는 프로그램 사용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비해 적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의원은 "IPTV는 PP가 구매하거나 제작한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한다"며 "PP의 채널편성권, 채널평가권, 사용료 배분권을 모두 손에 쥐고 있는 IPTV는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IPTV가 지불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는 매출 대비 13.4%에 그친다. 이는 25.5%인 SO에 비해 적은 수준"이라며 "IPTV의 매출액은 방송채널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지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더 많은 액수를 사용료로 지급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방송채널사업자 측은 정부의 개입과 함께 사용료 가이드라인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 의원은 "IPTV의 PP 평가 기준을 보면 업무협조도 10%인 곳이 있는데 말 잘들으면 가산점을 주고, 프로모션에 협조하면 플랫폼 기여도에서 더 가산점을 준다. 이는 갑질과 다름없다"며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수요과 공급 문제 등을 고려해야하지만 SO라는 약자가 영향력이 약해 피해를 입는 것은 구제해야 할 때"라며 "IPTV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용료를 지불하는 부분이 시정돼야 한다고 보고 방통위와 협의해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답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 역시 "IPTV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규모의 경제로 PP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가 낮아진 게 사실"이라며 "시장의 자율적 생태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불공정 경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