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건설사 4대강 사면 후 '사회공헌' 약속 안지켜"

4대강 사업 담합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가 사면 받은 건설사들이 최근 3년간 190조원에 달하는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사면 조건으로 약속한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재단 설립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사면된 상위 10개 건설사(시공능력 평가기준)의 공공공사 수주금액은 11조7577억원으로 집계됐다. 민간공사 111조원, 해외공사 66조원 등 총 수주금액은 190조원에 달한다.

박근혜정부 당시 4대강 담합 등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은 건설사들은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행정제재 처분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외건설 IT수출 활성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는 명목이었다.

이후 박 정부는 건설사 74개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진행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당시 자발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재단 설립을 결의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제출한 건설사 납부현황을 보면 올해 10월 기준 건설사 중 15개 업체에서 총 61억9500만원 납부에 그치고 있다. 아예 한 푼도 내지 않은 업체들도 50개가 넘었다.

윤 의원은 "국민 앞에서 스스로 한 약속마저 깨버린 건설사들에 대해 국토부가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