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법인 분리 후 생산시설 철수 의혹

버티기 들어간 한국GM… 증인 빠진 산자위, '먹튀' 질타만

카허 카젬 사장, 22일 정무위·29일 종합감사도 불출석 관측
한국GM "19일 주총 개최" vs 산은 "가처분 신청" 힘겨루기

최유경 기자 프로필보기 | 2018-10-10 17: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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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의 불출석이 논란이 됐다.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종합국감에 재소환 한다는 방침이지만 카허 카젬 사장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국GM이 일방적으로 연구개발 법인 분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5월 정부와 GM이 체결한 정상화 방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GM을 향해 "정부 공적자금이 8천억원이나 투입됐는데 카허 카젬 사장이 국회에 나와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도 "GM이 지난 4월 산업은행과 GM 간 협상 말미에 정부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에 없던 연구개발 법인 신설 논의를 최초로 제안했다"면서 "최종적으로 합의안에는 빠졌지만 지난 7월부터 법인 신설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GM은 지난 4월 이사회를 통해 인천 부평본사에 있는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을 묶어 별도의 연구개발 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2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반대 속에 통과시켰다.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최종 안건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산업은행은 주총 개최를 막기 위해 인천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한국GM 이사회는 총 10명으로 지분율에 따라 GM이 7명, 산업은행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카허 카젬 사장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산업은행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서 산은 회장과 같은날 공개석상에서 토의가 이뤄지면 법적 절차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카젬 사장의 국감 불출석은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와 29일로 예정된 산자위 종합국감에서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 의원은 "한국GM의 법인 분리를 두고 R&D법인만 남겨둔 채 생산시설 철수 아니냐는 소위 먹튀 의혹이 나온다"면서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면 카허 카젬 사장이 국회 안 나올 이유가 없다"고 출석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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