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적다" 추궁에… "출연기준 없어" "노력하겠다"19만4천원 vs24만5천원… 쌀 목표가격 대선공약도 질타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 감사를 실시했다.ⓒ농림축산식품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 감사를 실시했다.ⓒ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분야의 사회 공헌 사업을 확대하도록 검토하겠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삼성 등 5대 기업 간부들이 국회의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압박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저조한 출연 사유를 묻겠다며 지난달 삼성‧현대차‧SK‧LG‧롯데 총 5개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한 방북그룹에 대한 군기 잡기냐', '불필요한 소환'이라는 비난이 일자, 농해수위는 해당 기업 총수 대신 전무급 간부를 소환하는 것으로 수위를 낮췄다.

    농어촌상생기금은 2015년 국회가 한‧중 FTA 비준안 통과 조건으로 내건 자발적 기금이다.

    이 기금은 FTA로 혜택을 받은 민간‧공기업들이 1년에 총 1000억 원씩, 총 1조 원을 조성하는 게 목표였으나 현재 약 380억 원만 모인 상태다. 이마저도 99%는 공기업이 모은 기금이고, 민간 기업의 모금액은 약 5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등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내기로 해놓고 왜 실적이 저조하느냐"며 10일 국감에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참석한 대기업 간부들은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그동안 상생자금 출연 기준이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함께 참석한 SK 정현천 사회공헌담당 전무, 이시용 LG전자 구매경영센터장, 서경석 현대자동차그룹 전무, 이종현 롯데지주 전무도 각각 "농업 분야 사회 공헌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한편 증인 심문에 앞서 오전에 진행된 농해수위 의원 질의에선 쌀 목표가격 재설정이 집중 조명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업무 보고에서 "2018년산부터 2022년산까지 해당되는 쌀 목표 가격을 19만 4000원(80㎏)선으로 결정할 것에 대한 동의 요청서를 11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가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 때 쌀 가격에 물가 상승률 반영한다고 했다. 반영하면 쌀 가격이 24만 5000원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해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국회 회기가 12월 2~9일에 끝나는데, 쌀 가격 동의 요청서를 11월 초에 제출하면 너무 늦다. 늦어도 10월 말까지 제출하라. 안 그러면 졸속 심사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