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안전상비약·의약품 일련번호 등 이슈 다뤄

안전상비약 품목 심의 기구·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의무화 거론
강승호 게르베코리아 대표·이영작 한국임상CRO협회장 등 소환

김새미 기자 프로필보기 | 2018-10-15 16:42:31

프로필 사진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여의도 국회에서 1·2차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됐다. ⓒ뉴데일리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1·2차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중 제약 관련 이슈로는 안전상비약 지정 문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의무화 시행 등이 거론됐다.

◆ 안전상비약·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등 제약 이슈 거론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구를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지정심의위)가 아닌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최근 상비약 품목 확대와 관련해서 전적으로 복지부가 의결 권한을 (지정심의위에) 위임한 상황"이라며 "지정심의위는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투표, 의결하는 행위는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정심의위는 자문기구로 의견만 듣게 돼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장관이 지정을 확정 고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중앙약심에서 안전성 여부를 의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굳이 지정심의위를 별도로 두고 논의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중앙약심에서 안전상비약에 대해 검토하고 품목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안해주신 방안도 고려해 보겠다"며 "어디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할지 추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일련번호 제도로 인해 영세약국과 도매업체는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경쟁자가 사라질 경우 배짱운영을 하는 대형 업체들로 인해 환자가 불편을 겪고, 제때 투약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약품유통업계에서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에 따라 영세도매업체의 부담이 심화되고 의약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 장관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라도 해당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어려움은 알고 있다"면서도 "의약품 유통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라도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제약업계 인물로 강승호 게르베코리아 대표 등 출석해 '눈길'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업계 관계자로는 강승호 게르베코리아 대표, 이영작 한국임상CRO협회 초대회장 등이 소환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 대표는 "(리피오돌) 공급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지난 4월 게르베코리아는 약가인상을 요구하며 '리피오돌' 공급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리피오돌은 간암 치료법 중 하나인 경동백화학색전술에 사용되는 필수의약품이다.

강 대표의 사과는 기존 약가보다 4배 인상된 19만원으로 급여 상한 금액이 확정되고 난 후에 이뤄진 것이라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르베코리아는 결국 약가협상에서 4배 인상된 가격을 얻어냈다"며 "(제약사가) 환자 생명을 담보로 보건당국을 압박하는 일이 재말되지 않도록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작 한국임상CRO협회 초대회장은 국내 임상시험수탁산업의 현실을 밝히기 위해 이번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약 8000억원 이상 신약 개발 사업에 투자했지만 주로 임상시험 전 단계에만 투자하고 있다"며 "국내 임상시험수탁기관(CRO)에 대한 육성 지원 없이 제약강국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CRO 의존도가 커지면 신약 개발이 해외사에 종속될 수 있다"며 "국내 제약사들의 형식적인 국내용 임상을 멈추고, 식약처가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국내 임상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임상시험이 많은 국가에 속한다"며 "CRO 주체가 국내인지 외국 자본인지 관련 정책을 들여다 보겠다"고 답변했다.

프로필 사진

  • 김새미 기자
  • saemi0316@newdailybiz.co.kr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