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강정민 원안위원장 사퇴하라"... 최연혜, 3년전 원자력 과제 수행 '결격'

최유경 기자 프로필보기 | 2018-10-12 16: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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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2일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정민 위원장의 결격 사유 의혹이 불거지면서 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탈원전에 따른 손실비용에 대한 책임론을 들고 일어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념 문제로의 접근을 차단하면서 에너지 전환 단계에서 불거진 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념 서적 한 두 번 읽은 얼치기 좌파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면서 "원전 분야 역시 판도라 영화 한 편 보고 국가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대출 의원은 "원전 선도국이었던 영국은 탈원전 뒤 전력수급 부족 등으로 뒤늦게 추가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전철을 밟을까 걱정스럽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과거 지진안전성평가가 완료된 신고리 4호기에 대해 이후 발생한 경주, 포항 지진을 근거로 2번의 지진안전성재평가를 요구해 운영허가를 지연시켰다. 이 과정에서 원전 가동이 중단돼 손실이 발생했다. 

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춰 신한울 3, 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에 따른 손실 비용 역시 막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비롯한 기관 증인들은 전문가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민이 잘 알도록 설명하고 정책이 바르게 결정되도록 해야 하는데 탈원전으로 원전 정책을 이끄는 여러분은 비겁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폭염에 따른 전력수급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수원이 지난 7월 22일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해 정비 중인 한빛 3호기와 한울 3호기의 재가동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한 것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당일에 추가 설명 자료를 냈다"고 덧붙였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서 실시한 용역보고서가 엉터리로 경제성 평가에서 판매단가가 원가보다 낮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가 이하의 판매단가 이유가 고작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보다 (단가가) 낮을 것이라는 주먹구구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사장은 "회계법인과 교수에게 검증 자문까지 마친 보고서로 지난 2017년 전력 관계사의 단가 추이를 인용한 것일 뿐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정민 원안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 위원장이 한국과학기술원 재직 당시 원자력연구원이 위탁한 연구과제에 참여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강 위원장의 결격사유가 확인됐으니 사퇴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원안위법 제 10조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 단체로부터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등 관련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강 위원장은 "(연구과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료를 받으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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