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코드'가 뭐길래… 통계청 단독 국감, 코드 맞춤 '인사-통계' 시끌

개청 28년 만에 통계청의 첫 단독 국정감사에서는 통계청장 교체와 가계동향조사 개편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15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1년 2개월 만에 경질된 것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강신욱 통계청장은 "전임 청장 관련 인사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면서 "코드 가지고 통계청장 인사가 좌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통계청이 향후 가계소득과 지출조사를 통합하는 소득조사를 발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통계청의 소득조사 방식이 소득 불평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날 '통계청의 소득조사의 검토' 자료를 통해 가계부와 면접조사 방식 등으로 정확한 답변을 얻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통계청의 근로소득조사를 보면 중위 소득구간의 포착률은 높지만 최상위 그룹과 연소득 6천만원 또는 8천만원 이상, 하위 소득구간의 경우 포착률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 결과 소득 불평등도는 실제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잡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소득과 지출을 연계한 조사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면서 "지난해 12월 소득동향통계 작성 재개와 가계소득, 지출 연계방안 검토를 구체화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 4월과 7, 8월 등 모두 세차례에 걸쳐 통합 관련 외부전문가회의를 개최해 지난 8월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즉 조사방식 변경은 자신이 취임하기 이전부터 통계청 내에서 준비가 이뤄져왔다는 설명이다. 

청와대의 '고용의 질' 개선 주장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다는 의혹도 나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통계청 자료를 믿고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이동하는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존재하지 않는 통계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지난 8월26일 "최저임금이 부담되는 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지금 줄고 있는 것은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로 월급을 줘야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