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부담 줄이는 정책 기조 맞춰 10년만에 시행"유가 상승 대비 하락 폭 적고, 주유소만 배불릴 수도…"
  • 배럴당 80달러의 고유가 속에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휘발유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들고 나섰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유가로 휘발유값 인상이 지속되는 것을 막고 경제 활력과 일자리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가 추진되는 것은 유가 상승에 따라 서민 경제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 기조에 맞춰져 진행되는 것으로 이번에 결정되면 10년 만의 일이다.

    유류세는 2000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4.72%,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10달 동안 10% 각각 인하한 바 있다.

    2008년 7월 유가는 WTI기준 배럴당 145.29달러를 보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33.87달러로 5개월 동안 111.4달러(76.69%) 폭락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10% 선에서 맞춰서 빠르면 이달 안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류세를 10% 내리면 휘발유 82원, 경유 57원, LPG 21원씩 각각 하락하게 된다. 휘발유 유류세(10월 기준)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와 부가가치세 10%를 모두 포함해 820.47원이다.

    하지만 업계는 유류세 인하로 인한 큰 실효성은 소비자들에게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

    유가 상승 폭 대비 내림 폭은 크지 않고 자영업자들이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하락은 거의 없다시피 되기 때문이다.

    실제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값은 자영업들이 직접 책정하기 때문에 당초 정부의 세금인하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100%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또 휘발유는 차량용 연료로 사용되는 생활 필수품인 만큼 유가 급락에 따라 소비량이 큰폭으로 변하지 않는 등 가격에 상관없이 비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하락 폭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세금인하로 소비가 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기대감은 있다”면서도 “다만 역풍이 돼서 정책 대비 기업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냐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경우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