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주총 금지 필요성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GM, 예정대로 19일 주총...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노조 "한국철수 위한 포석" 반발 여전
2대주주 산은, 주총 참여 비토권 행사할 듯

옥승욱 기자 프로필보기 | 2018-10-17 20:53:23

프로필 사진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한국지엠


한국지엠이 법인 분리를 위한 주주총회를 예정대로 19일에 개최한다.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이에 반대해 주총 개최 금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사실상 불복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총 개최를 금지하지 않으면 산업은행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엠은 향후 디자인센터,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관련 사업을 분리,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를 집중 전담할 신설 법인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 노조는 법인 분리를 한국 철수를 위한 포석이라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지엠의 2대주주인 산업은행 역시 지난달 일방적 법인 설립에 반발해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지엠의 일방적인 법인 분리가 기본협약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가 산은의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한국지엠은 예정대로 오는 19일 법인 분리를 위한 주주총회를 열 수 있게 됐다.

프로필 사진

  • 옥승욱 기자
  • okdol99@newdailybiz.co.kr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관련기사
-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29일 산자위 국감서 법인분리 정당성 피력할 듯 (2018/10/24)
- 한국지엠 노조, 합법적 파업권 획득 실패... 중노위 조정 신청 기각 (2018/10/22)
- 산은 "한국GM 법인분리, 정상 절차 아니다"…법적 대응 예고 (2018/10/19)
- 산은 "19일 한국GM 주총서 충분한 설명 요구 하겠다"… 후속대응 신중 검토 (2018/10/18)
- "판매 회복 시급한데"... 한국지엠·르노삼성, 잇따른 노사갈등에 '시름' (2018/10/18)
- "경영 정상화 무산되나"... 한국지엠 노조, 파업 찬반투표 78% 찬성으로 '가결' (2018/10/16)
- 한국지엠 노조, 15~16일 파업 여부 찬반투표... "R&D 법인 분리 반대" (2018/10/10)
- 한국지엠, R&D 분야 법인으로 분리 추진… 노조 '반발' (2018/10/05)
- 버티기 들어간 한국GM… 증인 빠진 산자위, '먹튀' 질타만 (2018/10/10)
- 산은, 한국GM 법인 신설 제동… 이동걸 회장 "일방 설립 안돼" (2018/09/11)
- 한국GM 경영정상화 삐걱… 고용부 "창원공장 하도급 774명 직접고용하라" (2018/05/28)
- 한국GM 경영정상화 합의에 먹튀논란 잠재우나 (2018/05/13)
- 'GM 주총' 막을 수 있을까… 産銀 '법원 가처분' 학수고대 (2018/10/17)
- 한국지엠 노조, R&D 분리 반대 이유가 휴직자 위해 1인당 4만원 이상 부담 때문? (2018/10/19)
- 한국지엠, 임시주총서 R&D 법인분리 가결… 산은·노조 반발 후폭풍 예고 (2018/10/19)
- '4200억' GM 추가지원 끊기나… 이동걸 "국가적으로 반대하면 안할 수도" (2018/10/22)
- [生生국감] 자료 공유했다 vs 안했다... 한국지엠, 법인분리 놓고 산은과 신경전 (2018/10/22)
-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한국 철수 없다...군산공장 활용 방안 논의 중" (2018/10/29)
- '작심' 이동걸 "안이한 현대상선 임직원 즉시 퇴출" (201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