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반전… '미운털' 공정위·중기부 진땀

지난 10일 시작된 20대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가 전환점을 돌았다. 29일까지 753개 수감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올 국감은 부처별 1차 정책검증을 마친 가운데 내주 종합국감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세종관가는 종합국감을 앞두고 소관 상임위의 지적 사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부처 마다 평가가 엇갈리지만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청와대 정책에 앞장서 보조를 맞춰온 공정위, 중기부, 국세청이 야당의 파상공세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세무서만 호황'이라는 힐난을 들은 국세청은 오는 25일 종합국감에서 앞서 지적받은 쥐어짜기식 세무행정 논란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올들어 8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213조 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3조 7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법인과 기업 등의 경제상황이 좋아져 세수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지만 한가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87%인 569만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가  최저임금 인상 불만 희석용으로 청와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춘 생색내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

에너지정책에 대한 산업부 국감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부작용과 함께 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29일 종합국감에서는 급조된 에너지전환 정책이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6일 종합국감이 예정된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외압 논란이 최대 이슈다. 지난 12일 국감에서 중기부는 연합회 소속 61단체를 겁박하기 위해 검찰, 행안부, 고용부, 식약청 등 16개 기관을 동원해 조사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반대 등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자 압박이 가해졌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연합회 예산은 올해 25억에서 내년에는 20억원으로 감액됐다.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기부 정책부재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5일 국감에서 ‘사건처리 절차 개정과정에서 상부 압력이 있었다’는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폭로로 홍역을 치른 공정위는 25일 종합국감을 앞두고 전열정비에 여념이 없다. 갑질, 하극상 논란 속 조직 쇄신을 위한 추가대책이 보고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