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종부세로 집값 못잡아"… 김동연 "종부세 역할 달라"與 "대기업 실효세율 낮아" vs 野 "법인세, 美日보다 높아"
  • [生生국감] 기재위 이틀째… 3만개 초단기 일자리 이어 종부세 격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둘째날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초대기업·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 유류세 한시적 인하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 野 "종부세로 집값 못잡아"… 김동연 "종부세 역할 달라"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종부세 실효성이 논란이 집중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2%에 불과한 종부세 만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의 역할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핵심이 아니다"라면서 "보유세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보유세 부담은 매매시 고려할 비용의 일부일 뿐 주택가격은 시장의 수급 상황과 가격 인상 기대 심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종부세 인상이 장기적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세부담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돼 중산층 주거 비용만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이 보유세에 그치지 않고 거래세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같은당 김광림 의원은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세 상황서 서울 강북지역 중저가 2주택 보유자가 집 한 채 팔 때 강남의 고가 1주택 보유자보다 최대 40배 이상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생긴다"고 꼬집었다. 


    ◇ 與 "대기업 실효세율 낮아" vs. 野 "법인세, 美日보다 높아" 

    여야는 법인세율을 두고도 격돌했다. 

    야권은 우리나라의 최고 법인세율이 국제기준으로 봤을때도 지나치게 높은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들어 반기업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세계 각국이 감세로 기업 투자 촉진, 경제활력 및 일자리 창출에 애쓰는데 우리나라만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OECD 평균(21.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34개 회원국 중 7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한국의 법인세율은 △일본(23.2%) △미국(21.0%) △영국(19%) △캐나다ㆍ독일(15.0%)보다 높았다. 

    반면 여권에서는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아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지난 정부의 기업 정책이 초소득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으로 기업 간 소득 양극화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 의지를 꺽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기업 기(氣) 살리기에 동의한다"면서 "다음주 민간과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소득분배 개선과 과세 형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조세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부동산 세부담을 적정화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