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노조 법인분리 반대 입장 같지만 온도차 ‘뚜렷’

한국지엠, 임시주총서 R&D 법인분리 가결… 산은·노조 반발 후폭풍 예고

임시주총 열고 신설 법인 분리 안건 통과…12월 초 법인 설립 마무리
산은 ‘법적대응’, 노조 ‘총파업’ 등 경영정상화 가시밭길 예상

박성수 기자 프로필보기 | 2018-10-19 15: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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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는 19일 인천 부평공장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법인분리 철회를 요구했다ⓒ연합뉴스


한국지엠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설법인 분리 안건을 통과시켰다. 산업은행과 노동조합은 법적대응, 총파업 등으로 법인분리를 적극 반대할 계획이다.

19
일 한국지엠은 비공개 주총을 열고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등 부서를 묶어 별도의 R&D 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주총 결과에 따라 한국지엠은 기존 법인인 한국지엠(생산정비판매)’과 신설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R&D디자인)으로 분리된다.

산은은 이날 주총에서 비토권을 행사했으며, 노조는 인천 부평공장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안건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원안대로 통과됐다
.

산은과 노조는 법인 분리 계획에 대해
GM 본사의 구조조정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 이에 산은은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불사할 계획이며, 노조는 파업으로 법인분리에 거세게 항의할 방침이다.

한국지엠은 오는
11월부터 임직원 소속 이전 등 실무 절차를 마치고 12월 초 분할 등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5월 경영정상화를 위해 손을 맞잡은지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서로 등을 돌리게 된 셈이다.

산은노조, 법인 분리 의견 같지만 온도차

산은과 노조가 법인분리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나 서로 미묘한 입장 차이는 존재한다
.

산은이 법인분리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법인분리에 대한 내용이 경영정상화 합의 방안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지난
5월 기획재정부와 산은, 한국지엠은 경영정상화 방안에 합의했으나 법인분할 내용은 산은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합의를 보류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법인 분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통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구체적 내용이 빠져있었다법인 분리가 한국지엠 경쟁력 제고와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산은도 협의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는 법인이 분리될 경우 총파업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

노조는 이번 법인분리가 구조조정
, 공장 폐쇄, 한국 시장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노조가 국내 시장 철수에 대한 우려보다는 노조 이익 때문에 법인분리를 반대한다는 지적도 있다
. 법인이 분리될 경우 약 3000명의 조합원이 빠지게 되면서 노조가 떠안은 군산공장 휴직자 생계비 지원 부담금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이번에 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내수시장 판매악화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도 높다
. 한국지엠은 지난 군산공장 폐쇄 사태로 내수 판매가 뚝 떨어졌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이어 완성차 판매 3위를 기록했던 한국지엠은 지난 3월에는 꼴찌로 내려앉았다.

이후
5월부터 경영정상화를 통해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면서 지난 9월에는 내수 3위인 쌍용차와 255대까지 격차를 좁혔다. 현 추세대로라면 11월 신형 말리부 출시 등을 통해 내수 판매 3위를 재탈환할 가능성이 높았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노조가 한국 사업 철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점은 알겠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사업을 철수할 계획이면 굳이 법인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이번 법인분리는 글로벌 신차 개발을 앞두고 GM본사와의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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