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국산 맥주도 ‘4캔 만원’ 가능할까… 김동연 “주류 종량세 검토”

주세 과세체계 개편안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여야가 수입맥주에 밀린 국산 맥주를 살리기 위해 ‘맥주 종량세’ 도입이 시급하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를 검토하고 나겠다고 나서 지난 7월 보류된 주류 종량세 개편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맥주뿐 아니라 전체 주류의 종량세 전환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주류 가격이 아닌 생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캔에 1만원으로 판매할 수 있는 수입 맥주와 비교해 국산 맥주는 출고 가격에 따라 세금이 붙는 종가세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는 게 그 이유였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성태 주류산업협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국내 맥주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질의했다. 

권 의원은 “국산맥주의 매출액 대비 주세 비율은 수입맥주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가”라고 묻자 강 회장은 “세율은 같은데 과세표준 자체가 높아서 약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국내 맥주업계가 맥주 질 개선보다는 맥주 수입을 통해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꿔야 국내 맥주의 쇠락을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맥주 종량세 문제는 이번에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종량세를 하면 국산 맥주는 리터당 1200원에서 350원 정도 세금이 떨어지는데, 생맥주는 60% 세금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민이 퇴근길에 치맥 한잔할 때 마시는 생맥주가격에 영향이 있으므로 종가세를 유지했다”면서 “향후 국회 조세소위에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제 맥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수제 맥주는 500㎘ 이하는 이하면 과표를 40% 경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종량세 전환에 대해서는 전면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줏값은 올라가면 안 되고 ‘만 원에 4캔’ 문제나 생맥주 문제도 있다”면서 “소비자 후생문제, 생맥주 문제, 외국자본 문제 등을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하는데 검토하다가 현행으로 왔다. 조세소위에서 발전되면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세 문제를 전면 검토를 시작하려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