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완전자급제' 강행 등 시장 압박 원인

이통사, 판매점 영업중단 움직임 확산 '노심초사'

정부 추진 정책에 판매거부 움직임… 애꿋은 '통신사-소비자' 피해만
"자급제 도입시 사실상 '폐업'"… 일자리 창출 및 상생방안 제시 절실

전상현 기자 프로필보기 | 2018-10-22 06: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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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DB


최근 전국 500여개 휴대폰 판매점이 정부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추진에 반대하며 SK텔레콤 판매를 거부한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가 본인들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분위기다.

판매점들이 향후 집단행동 규모를 키울 경우, 분명히 판매거부 기간은 물론, 판매 거부 업체수를 늘릴 것으로 보여 양사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 500여개 휴대폰 판매점들은 지난 17일과 18일 통신업계 점유율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신규 개통 및 번호이동 등 관련 업무를 중단했다.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고 이를 추진하려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매 거부 돌입에 나선 것.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고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통사는 통신서비스만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때문에 자급제가 도입되면, 판매점 등 현행 유통망 종사자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는 이들이 추가적인 집단행동을 보일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가 자급제 도입에 따른 유통점 타격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판매점들의 집단행동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집단행동 규모의 확대는 결국 판매 거부 업체 수를 늘리고, 기간도 늘리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통사들에게는 큰 타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판매점 한 관계자는 "판매중단을 했던 지난 이틀간 매출이 일평균 30%정도 줄었지만,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가 또다시 판매중단 동참을 요청한다면 이에 응할 것"이라며 "자급제가 도입되면 사실상 폐업절차에 돌입하게되는 만큼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정부의 일관된 '밀어붙이기'식 통신정책 도입이 판매점들은 물론, 애꿋은 통신사, 그리고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단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이어 단말기 완전자급제도 시장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고 '찍어누르기'식 정책도입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전국 6만6000여곳의 영업점은 물론, 아무죄없는 통신사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판매 중단 움직임이 확산된다면 통신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줄어들어 결국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앞서 통신 유통점 일자리 창출 및 판매점과의 상생 방안을 서둘러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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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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