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추혜선 의원 "기업은행, 中企·자영업자 신용대출 늘려야"

22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간 중소기업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은 10% 증가했지만 신용대출은 6.8%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대출(148조7155억원)은 2014년 말(116조995억원)보다 32조616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대출 오름세는 담보대출의 영향이 크다. 2014년 47조2919억원이던 담보대출 잔액은 올해 상반기 75조 4678억원으로 급증했다.

중소기업대출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대출 중 담보대출도 4년 사이 11.8% 증가했지만 신용대출은 6.4%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개입사업자대출(41조6959억원)은 2014년 말(30조6647억원)보다 11조312억원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 대부분은 담보대출 차지로, 2014년 15조2640억원에서 4년 사이 10조4167억원 급증했다. 

이처럼 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담보대출 위주로 대출을 늘리면서 신용대출은 줄여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용대출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중소기업이 담보대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취급분 기준 기업은행의 대출금리는 6.04%이다. 신한은행 4.52%, KEB하나은행 5.05%, 우리은행 5.14%, 국민은행 5.17%보다 높다.

예대금리차 역시 시중은행이 1%대 후반대를 유지하는 반면 기업은행은 2%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대출금리는 지난해 기준(2.15%)으로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높았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2.18%로 농협은행과 같이 시중은행 중 가장 높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 총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는 시중은행보다 낮은 14.20%로,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자본 확충이 필요한데도 4060억원을 배당해 30.89%의 높은 배당성향을 보였다.

추혜선 의원은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높은 금리를 받아 정부가 배당 수익을 가져가는 꼴"이라며 "담보능력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신용대출 금리도 더 낮춰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