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집행 거부땐 GM 철수할 수도

'4200억' GM 추가지원 끊기나… 이동걸 "국가적으로 반대하면 안할 수도"

10년 공든탑 '한국 GM' 신기루 위기
신중 그러나 단호…"산은 8천억 날리면 GM은 4조 손해"

최유경 기자 프로필보기 | 2018-10-22 14: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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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반대한다면 한국GM에 시설투자를 안할 수도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2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GM에 투입하기로 한 시설자금 7억5천만달러 중 아직 집행하지 않은 3억7500만 달러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애초 산업은행과 GM은 향후 10년 간 한국시장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 이러한 경영정상화 계약을 맺었으나 최근 한국GM이 연구개발(R&D)법인 분리를 단독으로 강행하면서 신뢰를 잃은 상태다. 

한국GM 노조는 사측의 '먹튀' 우려에 강하게 반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고 2004년 GM대우에게 30년 간 12만평 부지를 임대해 준 인천시도 토지 회수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 이동걸 회장 "산은, 2차 집행 거부땐 GM 철수 가능" 

이날 국감장에서는 한국GM이 연구개발 법인분리를 강행한 것을 두고 산은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M의 독단적 추진 배경은 산은과 GM이 체결한 계약서에 GM을 견제할 장치가 충분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4월 산은은 GM의 법인 신설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후 합의과정서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인 회사 분할을 비토권 대상에 포함하려는 선제적인 노력을 했느냐"고 캐물었다. 

자유한국당 지상욱 의원도 "GM에 투입하기로 한 시설자금 중 남은 금액을 연말에 집행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동걸 산은 회장은 "정책정 판단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저희는 (투입이) 바람직하다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국가적으로 반대하면 안할 수도 있다"면서 "2차 집행을 산은이 거부하면 기본계약서 자체가 파기되고 그 이후 GM은 언제든 철수할 수 있다. 그것이 바람직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GM이 10년 간 한국시장에서 생산하는 게 원래 목적이었기 때문에 남은 3억7500만달러를 납입하고 GM에 의무를 지게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한국GM의 철수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법인분리가 철수 의도라고 단정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면서 "먹튀는 산은의 공적자금 8천억을 다 날리고 GM이 다 가지는 것인데 산은이 8천억 손해보면 GM은 4조원을 손해보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GM이 의도적으로 4조원 넘게 손실을 보면서 먹튀를 하겠느냐"면서 "먹튀는 근거없는 논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산은 감시역할 소홀 논란… 여야 비난 봇물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산업은행이 한국GM의 감시 역할을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한국GM이 2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협의없이 19일 주주총회를 강행, 법인 분리를 채택하는 동안 산은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지적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GM이 산업은행의 자료요청을 무시하고 법인분리를 단독으로 결정했는데 산은은 비토권 행사는 물론 아무런 대응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회장은 "경영 판단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구체적으로 언급해 (비토권) 계약에 넣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법인분리가 비토권 대상에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공장이 분리된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분할된 모든회사에 비토권이 적용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정상화 과정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지만 GM의 경영 판단을 과도하게 억누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인분할 과정서 회사의 가치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 강조했다. 

국감장에서는 지난 5월 산은과 한국GM이 체결한 기본계약서를 공개하라는 요구도 빗발쳤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혈세 8천억원이 투입되는 외국 법인과 계약을 맺으면서 이것을 비밀이라 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이에 이동걸 회장은 "비밀 계약 유지 의무가 있어 국회에 제출할 경우, 계약상 의무 파기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 

앞서 한국GM은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총은 산은 대리인이 참석하지 못한 채 열리자 산은은 입장문을 통해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라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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