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 설립, 산업은행 거부권 행사 대상 아냐"

[生生국감] 자료 공유했다 vs 안했다... 한국지엠, 법인분리 놓고 산은과 신경전

최종 부사장 "법인 분리, 경영 정상화 일환...철수 아냐"
신설법인에도 산은 비토권 행사 가능 언급..."산은과 협의해 나갈 것"

옥승욱 기자 프로필보기 | 2018-10-22 16: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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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연합뉴스


한국지엠(한국GM)이 국정감사에서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법인 분리에 대해 산업은행과 자료 공유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가 하면, 주총 장소 변경에도 이견을 보였다.

한국지엠을 대표해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은 법인 분리가 경영 정상화 일환일 뿐 한국 철수 수순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22일 서울 중구 중소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종 부사장은 "회사는 주총 소집과 진행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 여기고 있다"며 "절차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산업은행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산업은행 측은 법인 분리가 한국지엠 측의 구체적 자료 제시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 반박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국지엠이 제시한 자료는 공식적인 내용만 포함돼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다"며 "이같이 상세한 내용을 알리지 않고 법인 분리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양측은 주총장 장소 변경을 놓고도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동걸 회장은 "한국지엠 측에서 주총 장소를 바꾸자고 하며, 적법한 절차를 밟아 제 3의 장소에서 열자고 제의했다"며 "카허 카젬 사장이 장소를 변경한 뒤 알려주겠다고 했으나 그 뒤 별다른 연락이 오지 않았다"며 노조 반발을 감안하고서도 주총장으로 향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숨어서 (주총을 개최)할 이유가 없다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종 부사장은 "카젬 사장이 연락한 것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19일 인천 부평공장에서 비공개 주총을 열고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등 부서를 묶어 별도의 R&D 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산업은행도 주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노조 측에서 입구를 봉쇄한 탓에 참석이 무산됐다. 

이날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은 법인 분리가 한국 철수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 부사장은 "현재 한국지엠이 수립한 장기 경영 정상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인 분리는 한국 철수와 연관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은 조속한 시일내 회사가 정상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경영 정상화 실천이 최우선이다. 법인 분리는 한국 철수와 연관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인 분리가 산은의 비토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 부사장은 "이번 신설법인 설립이 2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있다"며 "인천지방법원 역시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이번 사안이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향후 법인 분리에 대해 산업은행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종 부사장은 "산업은행과 언제든 협의할 자세가 돼 있다"며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진행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법인 분리도 정상화 일환이라 (산업은행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신설법인에 대해 산은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기존 산은과의 체결한 협약이 신설 법인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지엠 노조가 법인 분리에 반발해 신청한 조정 중지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으로 총 파업을 계획한 노조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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